해양부,항만국통제 억류 감축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국통제(PSC)에 따른 국적선 억류율 증가를 막기위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적선 억류율은 평균 9.3%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평균 억류율 7.11%를 웃돌았다. 북한은 평균 억류율 35.9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태국, 몰타 등에 이어 13위를 차지했다.
PSC란 타국 선박이 자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 검사관이 입항전 선박에 승선, 선박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항금지 또는 출항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제도이다
PSC 점검 결과 평균억류율을 웃도는 국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돼 외국항 입항 때마다 우선적으로 점검을 받게되며 신뢰도 상실 등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억류된 선박 가운데 37%(37척)가 일본에서 억류됐으며 소화설비불량,해도(海圖)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한-일 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일본 정부에 부당억류 방지를 위한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PSC점검 인력 증원을 요청키로 했다
현재 18명뿐인 PSC 점검 전담 요원은 일본의 360여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작년 이들이 점검한 외국 선박은 전체 입항 선박의 27%에 못미치는 1천846척에 불과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 선박은 외국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받는 받면 우리는 외국 선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억류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수산, 해운업계 모두에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