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척 규모 동원선박제도 입법 시동

외항상선과 어선 등의 국내 민간 선박을 지정해 비상시 또는 전시에 동원하는 입법이 진행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김인현 회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지난 11월20일 서울 당주동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추계 학술 발표회에서 국내 민간 선박 600여 척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의 ‘동원선박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원선박법은 현재 외항상선 분야에서 법제화돼 있는 국가필수선박 제도와 해운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상선대를 확대 개편한 개념이다.

한국해운협회는 200척 안팎의 전략상선대를 조성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에서 지정한 국가필수선대 88척을 100척으로 늘리고 나머지 100척을 10년에 걸쳐 신조해서 전략상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짓고 한국인 선원이 탑승하는 선박들이다. 미국이 ‘선박 건조·항만 인프라법’(SHIP’S ACT)을 제정해 250척 규모로 조성하려고 하는 전략상선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학회가 마련한 동원선박법 초안은 외항상선과 내항상선 여객선 원양어선 등의 다양한 종류의 국내 민간 선박을 동원선박으로 지정해 평시에는 해상운송에 종사하도록 하고 전쟁이 나면 인력이나 전략 물자 긴급 수송 등의 국방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선박에 지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신조할 경우 건조 비용과 설계비 일부를 보조하고 금융 지원과 이자를 보전하는 규정이 법안에 반영됐다.

특히 국적 선급협회와 국적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국적 선원을 태우는 데서 발생하는 임금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 선원 육성과 한국선급이나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같은 국내 해운 인프라를 보호하는 장치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원선박을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훈련 참가비와 장비 현대화 비용, 안전성 개선비를 지급하는 비용 지원책도 법안에 담겼다. 

김인현(아래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 교수는 “동원선박 제도는 외항상선으로 제한돼 있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넘어 내항상선과 원양수산선박, 여객선 등을 포괄하는 해양산업 강화 법률안”이라며 “이 제도가 국적선대를 확대하고 국내 중소 조선소와 해운 인프라를 함께 육성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