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식/ 보복관세 부과 피하려면 HS코드 검토 필수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급변하고 있다. Section(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발효되고 또 이들 정책이 변경되면서 많은 수출입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재 기준의 미국 관세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對 중국 보복관세(Section 301 근거)

미국은 2018년 7월부터 Section 301(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원산지 물품에  7.5~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복 관세율은 미국 현지 HS 코드(품목 분류 코드)에 따라 부과되거나 보복 관세율이 상이해지므로 불합리한 보복 관세율 부과를 막기 위해서 미국 현지 HS 코드 검토가 필수적이다. 

2. 펜타닐 관세[IEEPA(International Emergeny Economic Power Act) 근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2025년 3월4일 이후 중국산 원산지 물품에 20%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보복 관세율이 HS 코드별로 세율이 상이해지는 반면 펜타닐 관세는 중국산 원산지 물품은 무조건 20%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캐나다산 제품에는 35%, 멕시코산 제품은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은 부과 예외다. 펜타닐 관세는 원산지에 따라 부과되므로 미국 현지 법령에 따른 원산지 검토를 해야만 불필요한 펜타닐 관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겠다.  

3. 품목별 추가 관세(Section 232 근거)

Section 232(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과 구리 반제품에 50%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8월18일 407개 품목이 추가 지정됐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은 미국 HS 코드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국 현지 HS 코드 검토가 선결돼야 하겠다. 

4. 상호 관세 부과 [IEEPA(International Emergeny Economic Power Act) 근거]

2025년 4월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부과한 관세 수준에 맞춘 상호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으며,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이 적발될 경우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기 Section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부과가 제외되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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