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양강대국을 위한 북극해 대전략과 리더십 강화

북극해가 전례 없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현상의 가속화로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극해는 북극항로(NSR)의 개설 가능성과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으로 새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경제적, 과학적 관심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수에즈운하 경유 대비 운송거리를 최대 40% 단축하여 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극해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3%에 이르는 900억배럴의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장량 47조㎥에 13조 달러로 추정되는 천연가스, 매장량 1억t으로 향후 인류가 500년간 사용 가능하여 중국의 자원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희토류는 그 가치가 10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구리는 2억t 이상이 매장되어 있으며, 미래 첨단산업의 비타민이자 핵심광물로서 주목받고 있는 니켈, 코발트, 아연, 리튬, 다이아몬드, 금 등도 각각 지구 매장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 

해양국가이자 에너지, 광물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극해와 북극항로를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경쟁과 협력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해 및 북극항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개발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화함으로써 신 황금시대의 개척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북극항로 경제적 효과 탁월

우리나라가 21세기 새로운 해양시대를 개척하기 위하여 북극해와 북극항로로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시간 및 연료비 절감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대유럽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경우 운항시간을 10일 이상 단축, 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연간 척당 200만~500만 달러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 해운기업 전체적으로 엄청난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북극자원 확보는 한국의 에너지 및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국가경제의 취약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둘째, 북극은 기후변화 연구의 핵심 지역으로서 과학기술 및 연구협력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연간 60일 이상 북극해 연구투입, 누적 항해거리 지구 10바퀴 이상)와 극지연구소(KOPRI, 연100편 이상 북극관련 논문발표)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예측, 해양생태계 조사 등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선도국가로서 위상과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극지 특화 ICT 기술 등) 성장을 이끌 기회를 창출하여 왔다.

셋째, 북극해와 북극항로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국제적 위상의 강화에 필수적인 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북극은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국가로서 북극논의에 적극 참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북극의 평화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앞으로도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북극에 집중하고 있어 이들과의 외교적인 협력과 갈등의 조정능력을 발휘, 북극의 지속가능한 파트너로서 글로벌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북극해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 탐사기술 고도화 긴요

우리나라에게 있어 북극은 기회와 도전이 교차되는 한국경제의 신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북극자원 개발참여, 글로벌 SCM의 다변화, 정식 옵서버로서 지속가능한 파트너이자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북극 진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과학 외교를 통한 북극연구 및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예측 및 환경보호 연구를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및 자원 탐사기술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글로벌 북극연구 허브’ 육성을 목표로 <아라온>호 탐사를 늘리고 인공위성 등 첨단관측 플랫폼을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주도, 해양학·극지공학 등 융합학문 인력양성을 확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극지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글로벌 북극연구 허브로 육성하여야 한다. 

둘째,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역량의 강화 및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친환경 고성능 쇄빙/내빙 선박 건조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하여야 한다. 2030년까지 5척 이상의 국적 쇄빙선 확보를 목표로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AI기반 자율운항 시스템, 정확도 95% 이상의 빅데이터 기반 해빙예측 시스템, 재난 및 구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항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산, 인천, 울산, 포항, 동해 등 주요 항만을 북극항로 허브항만으로 건설하고 연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철도와 도로연계 등 다중모달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도입, 항만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주도를 통해 북극 이사회 내 리더십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관련 국제규범 제정논의에 적극 참여, 리더 국가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시에 북극 연안국 및 비연안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북극자원 개발의 ‘책임 있는’ 참여를 모색하며 북극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지분 투자, 장기구매 계약, 극지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 공동연구 및 탐사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과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비용을 절감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한국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2035년까지 배터리 핵심광물의 북극해산 도입비중을 15%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자 외교를 통한 북극 거버넌스 참여 확대 및 평화기여, 북극이사회 내 관찰국 역할을 심화하고, 북극포럼, 세미나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하여야 한다. ‘한국형 북극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하여 양자 및 다자협력의 외연을 확장하여야 한다. 북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준수를 선도하여야 한다. 모든 북극활동에서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 북극 원주민 존중,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30년까지 북극관련 모든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국제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R&D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극의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한국은 ‘지속 가능한 북극 파트너’로서 북극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과학적 지식선도, 친환경기술 개발 및 확산, 포괄적 북극 거버넌스 참여 및 평화기여, 북극 전문인력 양성 허브 구축을 통해 ‘K-Arctic’ 모델을 확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북극해의 국가적 향후 과제로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북극 정책 위원회’를 설립,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2, 제3의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전략적 R&D 투자확대, 민간부문의 책임 있는 북극진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북극 펀드’ 조성, 그리고 대국민 인식제고 및 미래세대 역량강화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된다.

한편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북극 접근으로 한국이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인류공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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