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만들고 한국인 해기사만 태우는 안보선대 필요하다”

국내 해운업계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고 한국인 해기사만 태우는 전략안보선단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취임 5개월차에 접어든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은 해운기자단과 만나 미국의 전략상선대와 유사한 형태의 전략안보선대를 구성해 평시엔 일반 화물 수송에 활용하고 비상시엔 전략물자를 수송해 에너지 공급망을 수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중소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고속 압축기장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속 인터넷 설치 등 승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해기사 양성기관을 설립해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할 외국인 해기사를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 정책 공약집을 제작해 양당에 전달했다. 

Q.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해운 정책 공약집을 전달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협회는 해운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할 해운정책 공약집을 만들어서 양당에 전달했다. 핵심 정책 내용은 ①물류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적선대 확대 ②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③자국화물 자국선 운송 정책 확대 ④전략안보선대 구성과 운영 ⑤안정적인 해기사 인력 확보 등 5가지다. 

국적 컨테이너선대는 현재 114만TEU 정도다. 물류대란 재발을 방지하려면 2030년까지 200만TEU로 늘려야 한다. 또 해외 컨테이너 기지를 구축해 물류서비스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미국 항만 체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허브항만 터미널 투자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

해운업계가 친환경 전환을 하려면 정부가 친환경 선박 건조에 재정 지원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중소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때 고속 압축기장을 도입하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자국화물을 자국선으로 운송하는 정책은 국적선대를 확대하고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군수, 방위산업물, 전략화물, 정부 지원 물자를 국적선으로 100% 운송하고 원유 LNG 철광석 석탄 같은 핵심에너지의 70%를 국적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선화주 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적 선사 지출 비용 40%로 돼 있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화주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운송비 지출액 세액 공제 규모를 1%에서 5%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인구 감소와 해상 근무 기피 현상으로 한국인 해기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외항상선 한국인 해기사는 지난해 기준 7300명이다. 수요가 1만3000명인데, 상당히 부족하다. 해기사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응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한국인 해기사를 유지하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6개월간 배를 타야 받을 수 있었던 선원 유급휴 요건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도 8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노사합의를 지난해 도출했다.

또 선박 내 인터넷 통신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해기사의 생애 주기별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오션폴리텍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외국인 해기사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해기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 

Q. 공약집에 들어 있는 전략안보선대는 뭔가?

미국에서 자국적으로 구성된 전략상선대 250척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우리도 평상시 공급망 확보와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비상시엔 주요 전략물자를 수송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안보선대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략안보선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전략안보선대는 전략물자 수송 선박 약 200척으로 구성하고, 해당 선박에 군수물자, 정부 지원 물자의 우선 수송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전략안보선대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100% 한국인 해기사로 구성해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해운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선 선박금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목표 강화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박등급을 분류하는 CII(탄소집약도지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국적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 중 절반을 넘는 52%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최근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계가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64조원, 2040년까지 108조원, 2050년까지 160조원의 선박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때 환경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 선사에 대해 고속 압축기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 선박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또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확대해 국적 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와 개조에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납입자본금 역시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특별 선박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면책 조항도 포함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Q. 해운 전담 지원 기관인 해양진흥공사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보인다. 

최근 해운업계에서는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선사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와 분야에 따라 필요한 정책도 다양하게 세분화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해양진흥공사와 해운협회가 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부와 친환경 선박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앞서 말씀드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운업계와 해양진흥공사 간 정례적인 간담회와 각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협력과 함께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대형 선사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지원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보한 자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친환경 선박 도입 등에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 선사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 선사들은 해양진흥공사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Q. 위축된 선박펀드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 같다. 

IMO 등 국제기구의 친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려면 선박금융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선박금융 시장은 대부분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선박금융 시장은 정책금융이 54%, 해외금융이 33%, 민간금융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 선박금융 시장에 진입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협회는 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선박펀드 세제 혜택을 복원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내용을 해수부와 함께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분리과세 한도를 5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처 대신 선박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해 민간 부문의 선박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IMO가 탄소세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운사들의 대응 방향은?

정부는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국적 선사들의 운항 최적화와 에너지 저감 장치(ESD)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00척에 달했던 CII E등급 선박이 지난해 54척으로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를 봤다. 

IMO의 환경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11일 IMO는 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를 승인하고 오는 10월 확정지을 예정이다. EU 등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선박 운항 비용이 크게 증가해 선사뿐 아니라 관련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고객사 및 화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계약 등을 통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탄소세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 선사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친환경 연료 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 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와 기존 선박 개조 비용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부대 비용 할인 등 다양한 간접적 비용 지원을 통해 기존 선박과 친환경 선박 간 비용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Q. 사모펀드가 국적 선사를 인수한 뒤 선박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응 방안은?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국적 선사를 인수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다만 사모펀드가 국적 선사를 인수한 이후 전략물자 운송 선박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국익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안정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와 협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전략물자 운송 선박의 매각과 관련해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캠코(자산관리공사) 또는 해양진흥공사의 S&LB(선박 매각 후 재임차)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진공의 위기대응펀드 지원을 통해 국적선대 이탈을 막도록 추진하겠다.

협회는 국회에 ‘대량화물 수송 선박의 해외 매각 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해수부 국회와 협의해 이들 선박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Q. 토종 해상보험사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을 국내 해운업계가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KP&I는 국적선대 가입 비율이 약 15%에 불과할 만큼 성장이 정체돼 있다. 해운협회는 자체 연구를 통해 선사 가입을 늘리는 등의 KP&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국내 해운사들은 해운협회를 중심으로 톤세제 절감액을 해운산업 발전 또는 공익 사업에 지원해 왔다. 향후 출연 계획은?

협회는 2014년부터 톤세 절감액을 해운산업발전기금 등으로 조성해 해진공과 바다의품 선원기금 해양소년단연맹 해양재단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해 왔다. 지난해 톤세 일몰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톤세 이행 의무 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Q. 해기사 부족난을 해결하려고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 상황은?

우리 외항상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해기사는 2023년 말 4043명으로, 전체 해기사 1만1399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34년까지 추가로 3700명 이상의 외국인 해기사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해 협회는 주요 선원 공급 국가에 해기사 양성 과정인 K-클래스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해기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해당 교육기관에 이 과정을 열 계획이다.

K-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승선에 필요한 각종 필수 해기 교육과 해사 법규 교육도 받는다. 또 승선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할 해기사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우리나라 선박에 장기 승선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3월26일자로 외국인 해기사에 대해 E-5 비자를 허용했다. 이 조치로 배우자의 국내 취업이 가능해져서 외국인 해기사의 장기 국내 체류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된다.

Q. 노사 합의를 배경으로 선원기금재단이 출범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인가?

선원기금의 올해 주요 사업으로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사업, 선박 통신 환경 개선, 장기 승선 장려 사업 등을 선정했다. 오션폴리텍 교육생들에게 월 생활비를 연간 8억여원 지급해 1년 여의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년 20년 30년 이상 장기 승선한 선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할 선원기금재단 사무국 직원을 최근 채용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