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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1-05-16 17:46
EU 각국 장관, 한국 조선업계 WTO 제소 지지
(브뤼셀 교도=연합뉴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산업 및 에너지장관들은 14일 한국 조선업계를 내달 30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다.
회원국 장관들은 그러나 한국 조선업체들과 경쟁중인 유조선 및 화학약품용 선박 제조업체에 대해 유럽 각국 정부가 선박 건조비의 14%까지 지원해주는 안은 승인하지 않았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8일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공정무역 혐의로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 원가 이하로 선박을 덤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WTO 법규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조선업계는 유럽이 위기에 처한 역내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부활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원국 장관들은 그러나 한국 조선업체들과 경쟁중인 유조선 및 화학약품용 선박 제조업체에 대해 유럽 각국 정부가 선박 건조비의 14%까지 지원해주는 안은 승인하지 않았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8일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공정무역 혐의로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 원가 이하로 선박을 덤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WTO 법규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조선업계는 유럽이 위기에 처한 역내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부활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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