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 75% 강등될뻔” 우리나라가 탄소집약도 오류 바로잡았다

우리나라가 선박운항 탄소집약도 지수(CII) 계산식 오류를 바로잡았다.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대형 국적선들의 등급이 최대 3계단이나 강등될 수 있었다.

한국선급(KR)은 해양수산부를 통해 지난 3월22일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CII 계산식 개정안을 공식 제안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IMO가 지난해 도입한 CII 제도는 총톤수(GT) 5000t 이상인 국제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실제 연료 소모량과 운항거리 등을 기반으로 탄소집약도를 측정해 A(최고)부터 E(최저)까지 5단계로 등급을 매기는 국제 환경 규제다. 3년 연속 D등급 또는 1년간 E등급을 받은 선박은 시정 계획(CAP)을 승인받기 전까지 운항이 제한된다.

CII는 연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선박 용량과 운항거리를 곱한 값으로 나눠 산출한다. 다만 27만9000DWT(재화중량톤수)보다 큰 초대형 벌크선과 5만7700GT를 넘어가는 자동차 운반선(PCTC)은 실제 용량이 아닌 각각 27만9000DWT 5만7700GT의 고정값을 적용해 CII를 계산하도록 했다.

그렇다 보니 대형선들은 실제 연료 소모량에 비해 더 낮은 CII 등급을 받아 운항 제한이나 해운 경쟁력 저하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컸다. 

KR가 지난해 IMO 연료 소모량 데이터(DCS)를 토대로 선박 CII 값을 검증한 결과 계산식 오류로 대형 벌크선과 자동차선 101척 중 76척(75%)의 등급이 최소 한 등급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CII 계산식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에이치라인해운 시도상선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 등 국내 굴지의 해운사 소유 선박들의 등급이 오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계산식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인 E등급을 받아든 40만4000DWT급 벌크선과 7만2000GT급 자동차선은 바뀐 계산식에서 각각 C등급과  B등급으로 향상됐다. 무려 3계단이나 등급이 뛰어오른 것이다. 

  KR는 규정상 제재 대상 선박이 되더라도 시정 계획을 수립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실제 해운시장에선 선박 가치가 하락하고 특정 항만에서 부여하는 항비 감면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CII 계산식 오류 정정으로 해운시장에서 불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국적선박들이 정확한 CII 등급을 시의적절하게 적용받게 됐다”며, “향후 IMO에서 추가로 논의 중인 CII 규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 국적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MO는 2026년 1월1일까지 CII나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 같은 운항·기술적 탈탄소 조치(단기 조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