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57

2030년까지 국적 컨선대 200만TEU로 증강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 안정과 활력 제고 방안 마련
국적선대 1.4억t으로 증강…친환경 선대 6.5배 확대
 


수요 부진과 막대한 신조선 공급으로 해운 시황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우리 해운기업이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 확보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적 컨테이너선대를 향후 6년 안에 200만TEU로 늘릴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 안정과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신조 지원 프로그램 2조300억원 증액 ▲친환경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펀드 1조1000억원 조성 ▲중소선사 특별 지원 프로그램 2500억원 증액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1000억원 조성 등 총 3조48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약 3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총 6조5000억원을 국내 해운업계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국가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데다 지역 분쟁 장기화와 대규모 신조선 공급으로 해운 시장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로 친환경 전환 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이 1년간 배출한 탄소를 측정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퇴출하는 탄소집약도(CII) 규제를 지난해 도입했고 EU(유럽연합)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대형 화주와 금융기관 등도 거래 조건으로 높은 친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메탄올 연료를 쓰는 9000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한 HMM을 제외하고 친환경·ESG 투자가 저조한 데다 인식도 미흡한 상태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적 외항선단 867척을 탈탄소화하는 데  2030년까지 7조7000억원, 2050년까지 70조5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K-얼라이언스 협력 강화

정부는 우선 국적 컨테이너선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120만TEU인 국적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을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고 친환경 선대 확보로 주요 선사들이 2045년까지 탈탄소(넷제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K-얼라이언스의 협력을 강화해 경쟁이 격화하는 연근해 항로에서 선사들이 자율적으로 항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신항로를 개척하도록 유도해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 특별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선사 영업실적과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고자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투자 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 접근성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산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해운업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총 5.5조 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패키지는 신조지원프로그램 4조500억원, 그린오션펀드 8000억원, 위기대응펀드 5000억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선박 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를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국적선단 1.4억t 달성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21년 말 현재 9300만t(재화중량톤)인 국적선단을 2027년까지 1억2000만t, 2030년까지 1억4000만t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체 선대의 2%(18척)에 불과한 친환경 선박 비중을 2027년까지 8%(70척)로 늘리고 2030년까지 14%(118척)으로 6.5배 증강할 계획이다. 20%에 머물고 있는 민간 선박 투자 비중도 2030년까지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 시장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 안정과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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