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분리문제 국회 청원심사 결과 연계 합리적방안 모색

해양수산부는 이번 임시국회 농림해양위에서 평택항에서 당진지역을 분리해 별도의 무역항인 당진항으로 지정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송영진 의원의 질의에 당진항 분리문제는 평택, 당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항만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원심사 결과와 연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무역항은 항만의 입지여건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 등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평택(아산)항에서 당진지역을 분리해 또다른 무역항인 당진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항분리에 따른 이중적 항만관리·운영상의 문제점, 항만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관련지역의 경제적 비용분석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양부측은 언급했다.
이와함께 정철기 의원은 항만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대책과 항만의 중추항 기능강화를 위한 배후부지 개발촉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공정률에 관계없이 권리의무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했고 외국 투자 전문 컨설팅업체 및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등을 대상으로 항만개발정책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외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인천남항에 약 2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확정한데 이어 광양항 및 마산항에는 금년 5월경 및 하반기에 각각 2~3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8월 예정)에 항만개발 민간투자 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외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항만개발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표준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및 실시협약의 영역 등 고급투자정보 제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항만배후부지 개발관련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 동 용역결과를 기초로 올해말까지 전국 무역항의 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기본방안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우선적으로 부산, 광양 등 신항만 개발로 인해 조성되는 대규모 배후부지의 활용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부산신항은 현재 민자사업을 통해 시행중인 배후부지개발계획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광양항은 광양시,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참여하는 제 3섹터방식으로 금년중 차질없이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항만의 배후부지를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현재 항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개항이후 직항편이 개설되지 않은 대구, 광주지역은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데 대한 대책 질의에 대해 건교부는 물류비용 절감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과 국내도시를 연결하는 직항편 개설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항공수요가 적기 때문에 현재로선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승여객 및 화물수요추이를 봐가며 전세편 운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에 교통세 10%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SOC투자를 위해 교통세와 시설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투자소요에 비해 세입규모가 부족해 일반회계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전입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만에 대한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을 위해선 항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인시하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투자규모를 작년보다 놀렸으며 내년부터는 항만에 교통부문 총투자금액의 10%이상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