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수산물 유통구조 근본적 변화 시급하다

“수산물 유통구조 근본적 변화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유통구조 실천방안 연구결과 발표

최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산지 유통혁신과 수협기능 활성화, 소비지 도매시장의 운영개혁, 소비자 지향 직거래 경로 구축, 유통정보화 및 물류비용 절감, 국제거래 체제 및 수출촉진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사업별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약 6백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본지는 핵심내용만을 발췌하여 게재하기로 한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대책
1. 수산물 유통개혁 필요성
2. 유통개혁 추진방향과 전략
3. 주요 과제별 유통개혁 대책
4. 유통개혁 지원체제의 정비

수산물 유통개혁 실천방안 연구
제1편 수산물 유통현황과 전망
제1장 수산물 수급동향
제2장 수산물 수급전망
제3장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전망
제2편 수산물 유통개혁 기본방향
제1장 수산물 유통개혁 기본방향
제2장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전략과 과제
제3편 사업별 세부 실천방안
제1장 생산지 유통혁신과 수협기능 활성화
제2장 소비지 도매시장의 운영개혁
제3장 소비자 지향 직거래 경로 구축
제4장 유통정보화 및 물류비용 절감
제5장 국제거래 체제 및 수출촉진 방안
제4편 수산물 유통개혁의 투융자 계획

수산물은 계획생산이 어려우며 품종·규격이 다양하고, 부패성이 강하여 선도에 따라 가치변동이 크므로 산지에서부터 특수 유통시설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는 소규모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며, 유통참여자가 많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생산특성상 생산지 위판장에서 1차경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차·3차경매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수차에 걸쳐 추진되어온 유통개혁은 이러한 수산물 유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유통구조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기존제도와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경우 16개 도매시장(20개 도매시장법인) 6개공판장이 있다. 그리고 수산물 물류센터는 대규모 창고개념의 수협물류센터가 4개소 4백3천톤, 직거래 개념의 농협물류센터가 3개소, 건교부 유통단지계획은 9개권역 28개거점 8백50만평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수산물 위판장은 68개 산지수협 2백10개 위판장이 있으며, 수산물 직판장은 백화점이 34개, 직매장이 57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한편 우리의 수산물 유통은 산지수협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다국적 대형판매점과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 신업태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소비지 유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유통환경의 다원화라는 새로운 상황도래가 예상되며, 이와함께 수산물 유통정책의 방향성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수산물 유통의 단계별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생산지 수협위판장의 유통단계에서 산지수협과 어업인의 유통에 대한 인식부족과 영세성 등으로 공동출하, 표준규격화 등 유통기능이 부진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단계에서 불법거래와 고비용,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공영도매시장 역할 실효성의 의문과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시설미비와 장소협소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번째로 최종 소비자 구입단계에서 수산물 유통마진의 55%이상이 소매단계에서 발생하고 소매상의 시설부족 및 낙후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수산물 거래체제에서 국내생산 정체와 소비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동북아지역 내 교역증대가 전망되나 이를 지원할 국제교역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은 수산물의 수급전망과 유통환경 변화 및 유통특성에 비추어 볼때, 국내유통은 생산자 단체인 수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지 대형 수요처 등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지 집하·분산단계는 공정·투명성이 확보되고 고비용·비효율 체제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매단계는 보건·위생·저마진 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수급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국내수급 불안 및 급증하는 동북아 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 유통체제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관련 제도정비 및 새로운 유통체제 구축과 함께 수산물의 상품 표준·규격화와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이에따라 포괄적인 유통개혁의 추진전략은 우선적으로 수산물 유통의 법·제도 정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만큼 수산물 유통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및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유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후에 아래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생산지 유통혁신과 수협기능 활성화
현재 산지시장은 수산업의 소규모성 및 특성상 생산자의 직출하가 곤란하나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출하조직의 육성이 미흡하고 생산지 유통의 핵심조직인 산지수협의 유통부문에 대한 소홀과 경험부족, 어민과의 신뢰기반 취약 등으로 위탁·경매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판장 규모의 영세성에 따라 1일 판매량이 차량단위에도 미달하고 유통참여가 미흡하여 유통시설과 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산지수협 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 전환하여 소비지 도매시장과 대형신업태 및 직판장에 직공급하는 체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지 수협 위탁판매장의 농안법상 도매시장 및 공판장화 방안도 계획중에 있다.
한편 수산물의 생산특성상 계절적 성어기에 대량 홍수 출하되는 수산물을 산지에서 가공·처리·저장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미흡한 현실. 이렇듯 산지에서의 1차 가공처리시설 부족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출하조절 및 시장교섭력이 약하여 가격결정을 소비지 상인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 거점수협을 유통주체로 변신시키는 획기적 조치의 일환으로 산지 위판장을 공판장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산지에서부터 가공·소포장·규격화를 할 수 있는 유통기반시설인 산지종합처리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이를통해 수산물을 산지종합처리시설에서 선별·가공·포장·저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물류센터, 도매시장, 백화점 등 대량수요처에 직출하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
산지종합처리시설의 지원대상 조합의 선정은 유통사업분량, 유통사업 참여율, 사업의지 및 경영능력, 지역성, 품목의 다양성, 시범조합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선도적인 「시범 산지조합」을 선정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수협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산지수협의 유통참여와 공동출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며, 수협 계통수매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수협 위판장의 소비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 산지수협 조직의 유통기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소비지 도매시장의 운영개혁
현재 수산물 유통기구는 위판장, 도매시장(공영, 일반, 유사), 물류센터, 수협직판장 등으로 구분되며 위판장은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지정되고 수협법에 의해 운영되며, 도매시장과 물류센터는 농안법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된다.
이러한 수산물 유통기구상에서 공기능인 시장관리업무는 공공적 성격으로 관리하고, 상기능인 운영업무는 민간법인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관리는 개설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 또는 지방공기업인 관리공사가, 운영은 민간 도매시장법인인 또는 생산자단체 공판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주체 이원화로 업무중복 및 유통비용 추가발생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내륙지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는 농림부 계획을 수용하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며,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경매질서 정착을 위한 대대적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물류센터의 경우 수협이 검토중인 2개권 물류시설은 투자경제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차후 물류센터를 도매시장과 차별화시켜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매시장 관리·운영 주체별 구조조정 개혁을 단행하여 각 유통주체별 고유기능의 수행을 위한 자율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며, 도매시장 법인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하역체계를 개선하고, 중도매인을 규모화·법인화할 계획. 이와함께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효용성을 비교 검토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상장경매제와 도매상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여 준비기간 및 사전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는 금년에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도매상제 도입을 협의할 방침이며, 2000년에는 수집상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폐지시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 또한 2001년에는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상제도 도입 검토 및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매인의 신청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도매인의 설립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대형화와 규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행 소비지 도매시장의 대금정산제도를 개선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결제자금을 확보하고 도매법인 정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소비자 지향 직거래 경로 구축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산지수협과 수협중앙회의 유통기능 역할분담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협 유통사업의 효율성을 사업별로 평가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구조개혁 방안에 대응하는 사업구조의 재편방안을 모색하고, 협동조합의 본질에 근거하여 생산자단체의 유통사업을 정부사업과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구매자 및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 및 소비형태를 조사·분석하여 수산물 수요창출과 상품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소비자지향 직거래 유통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생산자단체인 수협의 기능검토와 한계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륙지 공판장의 기능전환 및 합리화를 추구하고, 광역시 이상 대도시 직판장을 적극 확충할 계획. 또한 산지수협 위판장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유통정보망 구축으로 유통정보 즉시 제공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거래단위(등급·규격) 표준화 및 포장화로 물류개선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할 방안도 모색중에 있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 유통사업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종사자를 전문화하며, 재래시장의 우수점을 수협가맹점으로 유치하고 시설현대화를 꾀할 방침. 또한 기존의 직거래제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도시 직판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수협중앙회는 기획, 심사분석, 정보기능 및 회원 관리기능만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구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는 생산자단체의 희생적인 사업추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직거래사업도 앞으로는 소비자가격의 안정 뿐만 아니라 축소된 유통마진이 사업주체인 생산자 단체의 수익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시 이상의 소비지 종합판매장을 확충하고, 수협 수산물 전문가맹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대형 유통업체의 직거래 및 시설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 유통정보화 및 물류비용 절감
우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산물 물류시스템의 표준화 및 규격화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수산물 유통 O/D(Original/ Destination: 수산물동량의 기종점) 물류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계획.
또한 수산물 상품부류별 코드화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품부류별 코드화의 경우 수산물은 종류의 다양화와 거래조직·관습의 복잡함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없는 만큼 농림부 분류체계를 준용, 수출입·유통현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분류 재조정을 함과 동시에 규격제품의 단순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산물 표준규격화도 추진하여 수협과 15개 산지도매시장 및 광역시 이상 수도권 도매시장 7개소, 5개 물류시설간에 파렛트, 플라스틱 어상자풀을 운영할 방안. 또한 콜드체인시스템 정착을 위해 냉동탑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 유통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산지수협의 위판·정산업무 등 산지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소비지 직판기능 및 거래 알선기능을 강화할 방침. 또한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수산물 유통정보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출하 예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관련 상품코드 및 규격 표준화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지수협의 어종별·규격별 일일평균 위판물량과 가격정보 공유 및 상품정보 제공을 위해 유통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 산지 회원조합의 본소와 위판업무를 수행하는 지소에 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여 패키지 형태로 공급할 계획. 이 과정에서 구매사업관리는 기존의 구매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소비지 유통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품정보알선관리 시스템, 유통관리시스템, 유통정보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소비지 도매시장 경락가격 및 물량정보 등 소비지 도매시장의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방침. 또한 수산물 전산경매 및 전자상거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세부적으로 올해 기반시설확충을 점검하고, 2000년에는 전산경매 시범운영 도매법인을 선정하여 2001년에는 전산경매 시범운영 도매법인의 시범전산경매를 실시할 방침. 그리고 2002∼2004년에는 규격화, 표준화된 상품유통을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도매시장 이외에도 경매를 실시, 경매현장의 상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중계할 계획이다. 그후 2005년에는 인터넷상의 가상경매장에서 경매를 실시하여 산지에서 운송업체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송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표준파렛트 수용을 위한 포장규격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 수산물 등급규격을 크기, 품질, 특성, 소비자의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및 포장규격 설정과 보급을 확대할 방침. 또한 생산지 거점 수협으로부터 선별·가공·포장·저장 등 전과정을 직접 표준규격 처리 제품화하여 소비지의 대형 물류센터, 도매시장, 백화점 등 대량수요처에 직접 출하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 거래단위 표준화 및 포장규격화로 인한 물류개선을 추진할 방침. 또한 국가표준파렛트에 정합성이 있는 어상자 규격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국가표준파렛트의 정합성 있는 포장규격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2단계로는 개선규격(안)의 산지검증 테스트를 거쳐, 3단계로 전국 수협 공판장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확대·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물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냉동·냉장차량은 8톤급 이상까지 적재함 개조를 지원하여 T-11형 표준파렛트가 2열적재가 가능하도록 수산물 물류표준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파렛트, 지게차 등 운송장비 보급지원을 통해 수산물의 선별, 표준화, 규격화 및 포장화를 추진할 예정. 이 과정에서 하역비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합리적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역기계화 및 하역인력 감축을 위해 파렛트적재 우선원칙을 확립하고, 하역노조체제를 하역용역회사체제로 전환하며, 파렛트·지게차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 국제거래 체제 구축 및 수출촉진 방안
우선 국제 수산물 거래센터의 건립을 위해 가락동 수산시장을 이전하여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완공시 선물·중개·금융·보험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국제수산물 거래센터」와 「성남비행장」 및 「부산·인천 물류가공센터」를 연결하여 「동북아 국제 수산물 종합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는 프랑스 런지스 도매시장을, 소프트웨어는 네덜란드의 Greenery International 도매시장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한편 동북아 수산물 국제교역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에서 분산되어 수집·처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향후 구축될 수산물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동북아 교역정보체계와 연계할 방침. 이를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수산물 수출업자, 수협 등 수산관련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에게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수산물 교역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부산 감천항 종합유통가공단지의 조기완공과 인천 남항 수산물 종합유통가공단지의 건립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식품업계, 공동취사시설, 외식업계, 수산물 수입·수출회사에 HACCP 시스템의 자율적 도입을 권장·지원하고, 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적기관에서 인정서를 방급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출업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수출업체의 전문성 확보, 수산물 유통정보네트워크와 수산물 교역정보망 연계구축, 수출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