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규제개혁법무TF 신설…민간 성장지원 목표

부산항만공사(BPA)는 민간의 성장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 전담조직인 규제개혁법무TF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총 1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규제개혁법무TF는 부산항 건설 및 운영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와 잠재적인 제약사항을 개선해 해운항만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규제개혁법무TF는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23건(2020년)에서 34건(2021년)으로 크게 늘어난 소송 관리와 법률 자문 등 조직 내 법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의 도입과 더불어 복잡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의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등 규제개혁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TF 발족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부산항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번 규제개혁법무TF 출범을 통해 부산항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고, 항만 현장의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으로 민간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