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

<2월 12일자에 이어>

제 2장 세관의 물품 수출입 허가서 발급 및 관리 규정

세관총국의 관할에 속하는 물품 수출입 허가서 발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1.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관총국은 다음 각 경우의 무환수출입 허가서 발급 업무를 폐지한다.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할 때 주무기관의 허가서가 있었던 물품(문화품, 서적·신문, 영화필름, 골동품, 신약, 동물약, 각 광물 견본, 곤충 표본, 식물 종자, 묘목, 가축, 새, 야생동물 등등...)
2) 수출입 견본, 광고 물품
3) 수출입 식료품, 선물용품
4)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수출입)수하물
5) 입출국 승객에 대한 세관절차 면제 허가서
▲상기의 각 경우는 수출입시 주무기관의 품목정책, 조세정책, 현행 절차에 관한 우대정책 및 주무기관의 허가서에 따라 세관에서 직접 해결된다. 기타 무환 수출입의 경우에는 세관총국이 허가서 발급제도를 직접 수행한다.

2. 세관총국은 세관총국의 권한에 속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허가서 발급을 각급 세관에 위임한다.
1) 성·중앙직속 시 세관국장(이하 성급 세관이라 한다)
특별한 경우 (정치적 임무, 국가안녕,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긴급 물품의 경우) 세관총국은 요청이 있을 시 감시국장에게 허가서를 발급토록 한다.
2) 여기에서 위임받은 각급 세관이 발급하는 무환 수출입 허가서는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3) 성·시 세관국장은 자신의 성·시 지역 및 세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직·개인의 무환 물품의 수출입 허가서만 발급하고, 세관이 있는 다른 성·시의 조직·개인을 위해 허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허가서 발급을 위임받은 각급 세관은 허가서 발급을 재위임할 수 없다.

3. 허가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
1.1 물품 수출입 허가신청을 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베트남어로 분명하고 충분하게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 또는 외교서신(외국조직, 개인에 대하여)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 외교서신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2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명세서 : 원본 2통
1.3 선하증권(운송장) : 사본 2통
1.4 그밖에
1.4.1 수출입 이사화물 및 상속물품에 대하여는
- 이사화물 또는 상속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증받은 사본 1통, 확인을 위해 원본 지참
- 베트남 거주 허가 또는 출국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정서(이사화물에 대하여) : 공증받은 사본 1통, 확인을 위해 원본 지참.
1.4.2 외교기관, 국제조직 및 이들 기관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 세관이 발급하는 구매장
1.4.3 베트남에 있는 경제 대표기관·사무소에 대하여는
- 베트남에서의 대표기관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1통
1.4.4 자동차 양도의 경우에는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신청서
- 세관총국에 양도를 요청하는 외교단 담당국의 확인서
- 자동차 등록서류(대조, 확인을 위해 원본을 첨부한 공증받은 사본)
- 외교부의 임기 만료 확인서(양도기간이 충분치 않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베트남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경우)
-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에 관하여는 경찰관서의 확인서(자동차 사고로 양도 신청하는 경우)
- 사로차량 상태 감정 서류 각 1통
2) 허가서 발급
2.1 허가신청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허가서 발급 세관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2통으로 된 수출입 물품 1Lot에 대한 허가서 1부(세관총국이 발행한 견본에 따른다)
- 허가서 1통은 완전한 서류 1부와 함께 세관에 보관
- 1통(물품 명세서 1통, 허가서 발급 세관의 날인이 된 운송장 사본 1통과 함께)
은 허가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수출입 물품의 세관 수속시 관문 세관에 제출토록 한다.
세관절차를 필한 후, 관문세관은 허가서상에 실제 수출입된 것을 증명하고 절차를 필한 신고서 및 1부와 함께 보관한다. 화주는 단지 세관절차를 필한 신고서 1부와 수출입세 징수 영수증만 받는다. 특별시 수입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유통시키기 위하여 허가서 1부를 3통으로 한다. 허가서를 받을 때 화주는 세관에 물품 인수절차를 밟기 위하여 2통을 받는다. 실제 수출입 사항, 자동차 상표, 차체번호, 엔진번호, 생산년도가 허가서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관문세관은 자동차 등록절차를 위하여 화주에게 1부를 돌려준다.
2.3 한 허가서의 효력기간은 허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이다. 만약 화주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명서를 제출하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허가서 발급시 세관 또는 세관총국 감시국만이 기간연장할 권한이 있다.
2.4 허가서는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허가서를 여러번 사용하기 위하여 발급하여서는 안된다.

4. 시행조직
1) 물품 수출허가서 발급업무는 반드시 한 전담기구가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량에 따라 적절한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허가서 양이 많지 않은 곳은 겸임할 수 있지만, 전담 겸임직원이어야 한다.
2) 성급 세관국장은 자신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허가서 발급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허가서 발급 및 관리업무 규정의 내용은 다음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순서에 따라야 한다.
- 허가서 발급 신청절차 안내
-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 확인, 접수
- 서류조서 및 진달
- 허가서 발급 승인
- 화주에게 허가서 교부
- 허가서 발급 서류 편철 및 보관
- 허가서에 따라 임시 수출입 물품 제도 감시, 검사 수행
- 허가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여 관문세관을 감독
업무수행 과정은 정기적으로 검사·감독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업무개선을 꾀하여야 한다.
3) 매월 관문세관은 자신의 관문에서의 무환수출입 허가서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급 성·시 세관 및 허가서 발급 성·시 세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발급한 허가서 및 각 허가서의 상황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4) 허가서 발급은 세관업무와 국민, 국제조직, 기관 및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이므로 빈틈없고,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예의바르며 편리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직원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절대로 권한을 남용하여 화주를 괴롭히거나 강요하거나 기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5) 허가서 업무의 수행은 허가서 발급을 위임받은 각급 세관의 책임에 속한다.
▲ 세관총국 감시국장은 세관분야에서 이 규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 발급업무를 안내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