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국민경제의 함수관계

지난 97년말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위기상황을 맞으면서 그 이후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수출산업이다. 수출산업이 제 2의 외환위기 고비를 잠재웠으며 현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국면전환의 주역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다. 지난 70년대초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면서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 수출산업이 얼마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무역협회가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수출은 IMF시대에도 효자산업으로 그 역할을 다했고 작년에는 유가폭등으로 또다시 우리 경제가 깊은 침체국면하에 있을시에도 한국경제의 재도약의 의지를 버리지 않게 한 주역이기도 했다.
경제성장측면에서 지난해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5.4%p에 달해 전체 경제성장의 58.7%가 수출에 의해 이룩되는 기여도를 기록했다. 소득측면에서도 2000년 수출은 971억달러의 소득을 유발시켜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율 21.0%를 시현하기도 했다.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도 지난해 2백28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4천명이 확대됐다. 수출의 수입유발도는 43.7%로 전년에 비해 3.5%p가 상승했으며 수출의 수입유발액은 전체수입의 47.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아래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다. 본격적인 대학 졸업시즌을 맞아 수많은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순취업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데 수출산업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수출단위당 취업유발인원은 수출 백만달러당 13명으로 전년인 99년에 비해 3명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수출산업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제품 수출(전체수출의 95.5%)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이 2백6만명으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백만명으로 전체유발인원의 43.7%를 차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섬유류는 28만명으로 12.3%, 수송기계는 25만명으로 10.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경기회복의 주역이 될 수출산업과 함께 해운업도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톡톡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수출산업에 비해 해운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지원정도가 미미해 해운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역과 해운은 바늘과 실과 같은 한배를 탄 처지이기에 무역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해운업도 병행하여 활기있는 생동력을 지녀야 함으로 정부는 현 우리경제의 긴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산업 및 해운산업이 더욱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화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