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육성책에 높은 관심 보여

해양수산부의 2001년 연두업무보고가 지난 2월 8일 청와대에서 있었다. 이날 연두업무보고에서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 현재 세계 10위에서 2010년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도록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 청사진을 밝혔다. 또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 남북해양수산 협력 등 2001년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해운항만산업을 비롯한 해양수산 전반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 및 업계, 단체 관계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토록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노무현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은 해양수산부, 업계 관계자들과의 주요 토의내용을 게재한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자세히 들었으며 대통령의견은 나중에 말하겠음
어업자원국장에게 묻겠는데 한중 양국간 어업협정이 서명되었는데 협정 발효를 위해 구체적인 입어 협상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음. 현재 한중간 어업협정의 진전상황, 전망, 언제 종결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보고 바람

어업자원국장
한중어업협정은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 중국어선, 금지 양자강에서 우리어선이 2년간 조업후 금지 입어교섭 진행중임. 중국어선 8천여척이 우리수역에서 조업희망, 그러나 2800척수준에서 의견 접근하였으며 주요내용인 현행 조업유지수역 중국은 일본과 합의한 북위 30도40분 입장이었으나 우리측 입장대로 북위 29도45분 수준에서 의견이 접근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외에도 구체적인 업종별 입어조건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상반기중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하겠음
반면에 협정이 발효가 되면 어장축소에 따른 안강망, 저인망 등에 대해서는 어장이 축소될 것임. 따라서 금년에 확보한 1763억원을 가지고 어선감척, 실업어업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협정발효에 대비해 언론, 국회, 민간전문가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협정결과가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노력하겠음

대통령
한중어업협정은 우리에게 실효가 있으니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에 대해서 몇가지 말을 하겠음. 작년 부산항이 세계 제3위 컨테이너 부두로 부상하였으며, 광양항도 그러한 발전을 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신장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금년 9월에 경의선이 개통이 되면 유럽과도 철도와 연결됨, 부산 태평양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할 것임
한반도는 과거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관통하는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부산항과 광양항을 빠른시일내에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예산이나 기타 구체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만국장이 설명하기 바람

항만국장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한 항만시설의 확충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 정부재정투자확대는 물론 민자, 외자를 적극 유치하여 2011년까지 부산항 30선석, 광양항 29선석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음.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광양항은 2006년도까지 11선석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유치를 공고하였는데 다행히도 P&O, MUSK, 허치슨등 외국의 유수 항만운영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임
부산항은 2008년까지 10선석을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민자로 착공한바 있음. 이와 더불어 2005년도까지 3선석을 조기에 완공하여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서의 위상을 빨리 점령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음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부지를 종합물류단지로 조성하여 항만을 하나의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산업으로 육성을 할 것임

대통령
평택항도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말해주기 바람

항만국장
평택항은 컨테이너 모선이 입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다만, 평택항은 중국과의 피더물량이 많아서 앞으로 피더항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임

대통령
신태범 항만하역협회장에게 묻겠음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역체계도 선진화되어야 함.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신태범
물류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시키고, 환적화물의 급증에 따른 외화를 가득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컨테이너부두가 조기에 완성되어야 함
현재 항만건설에 있어서 민자를 유치하면 늦어지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부두는 수익산업이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다만, 재정이 안되면 민자보다는 정부차관을 도입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 민자로 하고 있는 것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부두노무자의 상용화가 문제점임. 하역장비도 기계화가 되었는데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항만하역요율체계가 노무를 공급하는 과거 인력위주의 요율체계를 답습하고 있음. 노무공급자의 상용화가 외부의 노무공급에 따른 비용 보다 1/4또는 1/5저렴함. 따라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무공급의 상용화가 필요하며, 다행히 해양수산부와 항운노조간 2004년까지 추진키로 합의가 되어 있음
문제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퇴직금을 일시불 및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음. 2004년에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자금조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음.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무공급체계로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대통령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해서 장두찬사장이 말해주기 바람
해운산업은 우리경제의 대동맥과 같음, 그외에도 해운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부가가치가 높으며, 111억불의 수입을 올리는 중요한 산업임. 해운전문경영인 입장에서 해운업계의 현황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 말해주기 바람

장두찬
업계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함.
해운업은 원천적으로 선박이 물에 뜨는 순간부터 무한한 국제경쟁에 돌입함. 해운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운업에 특성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우리나라의 실정은 현실적으로 업종간 형평성이 강조됨, 따라서 해운이 불리한 점이 많음 세제 및 부채비율문제, 회계처리제도,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이 그것임. 일본의 NYK도 부채비율이 600%정도이므로 우리도 해운에 대한 부채비율을 이 수준으로 완화시켜 장래성있는 해운업계가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을 할 수 있은 기틀을 부탁드림
회계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음. 대부분의 해운수입이 미국화폐이어서 우리나라의 원화와 달러에 대한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상환 장기부채를 당해 연도에 전액을 외화환산손실로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심하게 왜곡이 됨. 따라서 기능통화라든가 당해연도에 상환한 부분에 대한 외화손실을 표시하여 회계 왜곡의 방지가 필요

대통령
수협에 대해서 말하겠음
정상욱 수협중앙회장 최근에 임명, 수협의 문제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보고 받았음. 그것은 수협자체는 물론이고 어업인에 피해를 가지고 올 것임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못지 않게 수협스스로의 자기개혁이 필요함. 정상욱회장은 수협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정상욱
대통령님께서 수협에 관심을 가지고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함. 어업인을 대표하는 수협회장으로 수협의 부실에 대해 무거은 책임감을 가짐
수협의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을 비롯하여 어업인의 역량을 집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개선을 최선을 다하겠음. 인력을 15%감축, 9개 도지회 폐지, 부실사업장 폐지 고정자산의 매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음, 수협이 다시 태어나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림

대통령
정부도 지원하고 수협자신도 노력해야 할 것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증가, 보고된 실적을 보면 '99년에 407명이 2000년에 1544명으로 증가됨. 그래서 어족자원의 불법남획과 해상강절도 등 해상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또한 금년에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가 발생할 것임. 이에 대응하는 해상경비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말해주기 바람

해경청장
밀입국은 IMF 이후 경기상승에 편승하여 90년대 후반부터 갑작스럽게 급증함. 조선족이 제일 많으며, 제주도 서남해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음. 해경경비정을 제주도 흑산도부근에 집중배치 해군 및 해안경계부대와 정보교류를 통한 검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선용의선박이나 전력자를 특별히 동향 관리중에 있으며 또한 어업인에 대해서 신고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음. 작년에는 실무자를 중국공안부에 보내서 중국자체에서도 자제 및 단속을 협조함
해상범죄는 대부분이 어족자원, 불법남획 등 수산업법 위반, 해상안전, 해상오염범이 80%, 선상폭력, 절도범 등 20%를 점유함. 주요 취약해역에 대해서 순찰청 및 형사기동정을 투입하여 단속과 예방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사인력도 점차 증강하고 있음. 중국어선들은 제주도, 흑산도부근에서 매일 100-200척이 조업하고 있는데 작년에 62척(690명)을 나포하여 처벌하였으며 벌금(12억 6천만원)도 물리고 있음. 하루 평균 해역에 경비정을 30척정도로 편성하여 영해선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
해양경비체제를 더울 보강하기 위해서는 동서남해에 3대의 비행기가 필요함, 올해 1대 도입예정임. 일본의 경우에는 19대가 있어 우리어선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에도 2-3대가 더 필요하므로 2004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음. 대형구난함도 8대가 더 필요하므로 이것도 2004년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전 직원들을 독려하고 교육하여 해양수산인들의 불편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대통령
해경이 임무를 차질없이 잘하기 바람, 정부의 지원에 관한 문제는 장관과 협의하기 바람
한상준 해양연구원장이 말해주기를 바람
미래를 대비하는 해양정책과 해양자원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주기 바람.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써 육상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 해양자원의 개발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임. 우리나라의 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해양연구원장
21세기 해양장원의 개발과 이용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해양과학자도 예측이 불가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육상자원의 고갈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은 해양이며, 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범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상기상도 해양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등 선진각국의 우주개발과 병행할 정도로 해양에 대한 연구를 남북극해를 포함한 해양에 대한 탐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여러국가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우리가 해양에 대한 지식은 10%에 불과함. 한가지 예를 들면 20년까지만 해도 해양생물학자도 생물이 200m이후에는 살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3000m에도 화학합성에 의해서 생물이 살수 있음. 선진각국은 새로 발견된 자원들은 생명공학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연구개발경쟁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90년대 이후에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음. 다만, 아직도 해양부문에 대한 R&D가 많이 부족함, 미국은 1조3천억원, 일본은 7천5백억원, 중국은 3000억원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사정 때문에 540억원 수준에 불과함. 젊고 유능한 해양과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선진국과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가 미비함, 따라서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함

대통령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음
남북극해를 포함한 전대양을 대양연구조사선이 필요함 탐사하기 위해서는 3500톤급 중형연구선밖에 없음. 외국은 수십척의 대양선과 남북극해를 탐사할 수 있는 쇄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이러한 쇄빙선을 갖추고 있음. 우리도 최소한 5000톤급의 쇄빙능력을 갖춘 첨단 해양조사연구선이 필요함
현재 해양연구는 세계 15위권에 도달하였으나 앞으로 21세기 청색형명을 위해서는 첨단해양장비가 필요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의 있으면 우리 해양과학자들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부국의 첨병이 될 것임

대통령
농업경제에서 산업화시대로, 또 제3의 물결인 지식정보화사회를 거쳐 향후 제4의 물결인 바이오산업시대가 올 것임. 해양바이오사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태평양 공해상의 심해저자원개발과 같은 해외자원개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할 것임. 해양연구원장이 말한 것을 참고해서 해양수산부가 노력해 주기 바람
어업에 종사하는 정종아씨, 여성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과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주기 바람

정종아
대통령님 배려로 와서 영광
저는 남편과 같이 굴양식을 하고 있는데 굴 양식은 단일 양식품목으로는 최대의 규모이며 많은 어업인이 종사하고 있으나 종묘확보가 곤란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덕도 자연종묘채집지가 신항만 개발로 인해 없어지게 되었으며 통영 안정앞바다도 안정공단건설로 위기를 맞고 있음. 굴 종묘의 확보는 굴양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임
저는 국립수산진흥원의 남해수산연구소의 교육을 받아 인공종묘생산에 심형를 기울이고 있으나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함.
굴의 인공종묘생산은 자연종묘보다 훨씬 우수하므로 굴 인공종묘생산을 통해 굴양식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세계 제일의 굴양식 생산국 및 수출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대통령님께 건의 드리겠음.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굴 생산국은 인공종묘생산을 하고 있음, 지금은 자급자족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많은 어업인들에게 인공종묘생산기술 및 종묘의 보급을 위해서 시설자금지원을 부탁드림. 열심히 하겠음

대통령(당부말씀)
조력같은 것은 이용해서 발전한다든가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오랜 바다와 관련이 갖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와 멀리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근저에는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고나서 세계제일의 조선국가도 되고 제3의 컨부두를 갖는 그런나라, 해운업도 세계적으로 5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보고이래 우리민족이 갖고 있는 해양민족으로서의 그런한 전통이 되살아나는 것이 라고 생각돼서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한중협상이 있고 합니다
20001에는 어업문제도 잘 마무리해서,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노력하는동시에 아까 장관이 보고한 우리발전 전반에 대해 착실히 추진계획을 추진 해나가서 그렇게 해서 21세기 해양국가로서의 출발점을 잘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동북아물류중심의 기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01년 3월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장, 년내에 경의선 개통 이렇게 되면 철의실크로드가 형성 될것임.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될 것임, 이렇게되면 한국은 이 동북아에서 물류이중심이되고 세계적으로 한반도 시대가오는 경제의 중심축이 될것임. 여기에 대비해 나가야함.
항만분야에서는 시설을 예정대로 더욱 확충하고 서비스를 향상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나라 항만산업에 있어서 선진화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개혁작업의 일환으로써 항만공사제도의 도입 같은 것이 예정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외자유치를 과감하게 해서 또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 보증해서라도 항만건설이 차질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민간이 주도해서 건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건설해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해운산업은 국제 경쟁에 대비해서 경쟁력강화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무한경쟁이 시대이고 이미 세계의 5위권에 드는 경쟁력을 갖고 만큼 더한층 노력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조선에 있어서 세계1위에 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었는데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해운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그러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고에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국내수송에 있어서 주로 내륙수송을 해서 물류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연안화물을 수송을 적극 활용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또한 육상교통의 체증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원을 포함해서 해운요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의 처우개선, 가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해서 안심하고 기꺼이 바다에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산업이 일본,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30만이나 된다는 많은 어민들이 종사를 하고 있음. 이런데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제기능을 꼭 다하도록 차질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업이 바다로 나가서 잡는 수산업으로부터 자원관리 어업으로 전환해서 양식이라든가 여러가지 새로운 어업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중어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치밀한 협상전략을 세워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해외에서 많은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산 납꽃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산물 전체의 수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처하고 또 국내 수산물도 역시 국민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관리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통개선을 통해서 어민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소비자도 이득을 보는 쌍방 이득의 유통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신해양산업, 해양문화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애기가 나왔습니다.
세계각국이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연구확충하고 태평양심해저개발 대륙붕 등의 자원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가 선두 대열에 참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국민은 그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보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연안오염 이것을 방지하는데 적극노력, 갯벌보전에도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작년에 마련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통해서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힘써나가야 할 것 입니다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양박람회는 해양산업의 발전, 우리경제의 전체 도약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해수부가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력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레저산업등에 대해서 남해안관광밸트를 위시해서 적극 노력 해양문화개발에 새로이 눈을 돌려서 여기서도 좋은 성과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21세기는 얼마만큼 우리가 바다를 잘 활용하고 바다속에서 부를 얻어내는데 국가의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경의선의 재연결을 통해서 유라시아, 영국 런던까지 연결되는 철도, 이것을 태평양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한반도 물류시대를 이룩하는 데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하는 중요한 책임을 다해 주시가 비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400-1500년전에 장보고장군이 그당시의 세계였던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월남,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해서 바다를 제패하고 무역을 일으킨 것을 가장 큰 역사의 자랑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세계가 오대양으로 뻗어나가는 데 여기서도 장보고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재패하는 그러한 해양국가를 만들어 나가야하겠습니다.
해운업은 단순히 물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보험 투자 등과 연계해서 21세기 새로운 복합산업으로써 발전해나가도록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적극 힘써서 해양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해양수산부가 얼마나 중요한 많은 일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1세기 국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통감을 하고 그 임무를 국가적 기대를 다해주도록 각별한 노력을 노무현 장관을 중심으로 모두 일치 단결해서 성공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대통령의 부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