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사들 코로나19에 잇단 계약불이행 선언

코로나19 확대로 중국 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중국 국영석유가스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는 불가항력 상태로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계약 불이행을 선언했다.

CNOOC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호주 카타르와 LNG 연 2000만t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불가항력 대상이 되는 계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CNOOC와 LNG 매매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토털의 가스부문 책임자 필립소케가 “한 중국 바이어로부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을 통보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혀 두 회사의 거래가 계약불이행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케는 지난 6일 실적 설명회에서 “중국의 전 항만에서 검역 격리조치가 취해졌다면 불가항력에 해당되지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일부 중국 조선소도 코로나19에 따른 선박 인도 일정 지연을 선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도 1월 말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에 불가항력 사태 발생 증명서를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불가항력은 재난이나 전쟁, 전염병 등 통제가 어려운 외부요인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면책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토털의 주장처럼 현재의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시각차가 크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