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업계, 통관취급 자격허용 문제가 급선무

한국 복합운송협회

복운업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통관취급법인 자격허용인 것
으로 나타났다.
복합운송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서를 통해 통관취급법인 허가기준 완화가 급
선무임을 밝히고 이밖에 업계가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세부추진내용을 발
표했다.
항공분야에서는 3월말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한 추진사항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공항내 복운업체 전용 사무실 및 통신시설에 대
한 완비문제와 수출입화물 취급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주차료, 통
행료, 순환도로, 교통문제등의 단일화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활한 항공화물 취급을 위해서는 수출화물 스페이스 부족에 관한 문제, 운
임(제비용 포함)인상에 관한 사항 및 국유·민간재산 시설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김포공항 유휴시설활용을 위해 복운업체 전용 보세장
치장설립을 추진하고 통관, 보관, ULD작업, 보세운송 등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CASS제도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담보제도와 관련된 담보액 인하를 추
진하고 운임에 대한 담보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입항공화물 인도제도에 관한 개선안으로 각 보세장치장마다 D/O 점수 회
신제도를 추진하고 D/O전산화를 은행 및 검역소 관할 보세장치장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복운업체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장기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임의 지불요청 및 미납자, 장기체불 수출입업체, 해외파트너를 공개할 것
이다.
한편 작년 10월말부터 동양화재와 제휴·추진중인 인터넷적하보험의 경우에
는 공동계약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들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미주
지역 KASA의 활동범위를 구주지역까지 확대, S/A 참여사를 확정하고 선사와
우대운송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TKR, TSR활성화 붐에 따라 남북한 운송망 연결에 따른 제사항도 검토
할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한 철도연결에 따른 대책 및 TKR, TSR, TCR연계에
따른 대책강구가 기대된다.
기타 운송과 관련해서 클레임 법률상담 창구를 매 분기당 서울, 부산에서 1
~3회 실시 운영하고 복합운송업체들을 위한 세무상담을 수시로 실시할 것이
다.
복합운송 현안과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화물유통촉
진법」법령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사들의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주소 등)변경을 비롯한 각종 민원업무
를 주 1회 정기적으로 대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