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日 백색국가 제외 유감…조치철회 강력 촉구”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5개 경제단체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 제외 조치 철회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2일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원상 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5개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개 단체는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의 수출 통제에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