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업체와 물류업체간 제휴 지속 유도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IT혁명은 국내외적으로 전자상거래, e-비즈
니스라는 패러다임을 생성했다. 특히 지난해 들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돼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간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 15일 대통령주재 회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선진국 도
약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호응해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과 열기도 급격히 확산됐다. 기
업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다수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전담조직 신설, B2B
추진 등 e-비즈니스 기업으로의 변환을 모색했다.
특히 B2B시장이 급속히 성장해 작년 12월 현재 약 2백여개의 e-마켓플레이
스가 출현하는 한편 실질적인 거래단계로 진입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
역협회 등 경제단체, 업종단체도 전자상거래 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세부 추진현황을 보면 우선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
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들 수 있다. 총 12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기완
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정은 지연됐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총 10
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기완료, 여타과제는 정상추진중이다. 전자거래업체
와 물류업체간의 제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전국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
를 조성중이다. 또 물류망과 무역·통관망을 연계한 수출입물류정보서비스
를 실시중이며 항만운영정보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가속화와 관련해선 총 5개 과제중 2개 과제는 기완료,
여타과제는 정상추진중이다.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건은 총 5개 과제중
2개 과제는 기완료, 여타과제는 정상추진중이다.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건은 총 7개 과제중 4개 과제는 기완료, 여타과제는
정상추진중이다.
올해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대통령의 강력한 진흥의지와 정부의
지속적인 드라이브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명실상부한 전자상거래 원년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경기상승추세 둔화, IT투자 위축, 닷컴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전자상거래
가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작년 총론적 성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구현과 내실화를 위한 각론적 시책과 전통산업의 IT투자 진작을 중점 추진
했다. 2001년은 전자상거래의 성공적 정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
량을 집중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취지와 주내용을 발전시켜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존 대책을 수정, 보완하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정책방
향을 재점검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2001년 3월중 “e-Business Initiative in Korea (2001~2003)”를 수립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올해 정책추진방향을 종합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가속화, B2B확산, 법·제도 정비 등 중점추진 과제등을 중심으
로 시안을 마련해 지난해 2월중 제 5차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협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중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e-Business Initiative in Korea(2001~ 2003)”를 확정한다는 것이
다.
주요 추진시책을 보면 방문판매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자자금이체법 또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면법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마련 및
전자문서, 전자 카달로그 등 실질적인 표준화 추진실적을 도출하고 산업기
술자금 및 정보화촉진기금등 전자상거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것.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시장의 수요에 따른
산·학·연·관 역할분담을 통해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전자결제시스템, 전
자세금계산서 도입, 전자 인증사용촉진, 물류체계 개선, m-commerce 등 세
부 분야별 활성화여건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 및 선도 공기업의 전자조달을 정착시키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이용을
확산하고 기타 각부처 산하 주요 업종단체, 국책연구원 등의 MRO 물품구매
를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9개업종의 추진현황을 보면 전자부문은 가전부문의 표준화작업 완료, 컴퓨
터·조명기기·전자의료기 등으로 확대 추진중이며 공동 e-마켓플레이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자동차부문은 전용통신네트워크 및 웹 EDI에 관한 선행연
구 완료, 후행개발 및 표준화작업을 추진중이며 조선·철강·기계·유통부
문은 ISP수립을 완료하고 표준화작업이 추진중이다. 조선은 공동 e-마켓플
레이스 설립이 추진중에 있다.
섬유부문은 신속대응체제 3차년도 사업을 추진중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기
업이 참여한 섬유패션전자상거래협회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