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밸러스트水 처리장치 비용부담 ‘계약 잔존기간이 열쇠’

올해 9월부터 탑재 의무화가 되는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를 둘러싸고 화주 및 선사간의 비용부담이 하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선 및 수송계약의 잔존 기간이 적은 선박에 대해 비용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해사신문은 밸러스트 장치의 탑재 기한이 최종 결정되는 올해 7월 IMO(국제해사기구) 회합 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선사 관계자는 “밸러스트 장치 탑재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장기운송 계약에 투입 중인 선박일 경우 화주의 부담이 기본이다. 다만 계약의 잔존기간이 적은 선박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은 올해 9월8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장착비용은 척당 최대 2억엔(한화 약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외항선은 발효 후 5년 이내의 IOPP(기름오염 오염방지) 증서의 갱신 검사 시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즉 2022년 9월까지가 탑재 기한이다.

만약에 장기 계약선이 2023년 9월에 계약 만료되는 경우, 화주 입장에서는 계약 잔존 1년 때문에 밸러스트 장치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어렵다. 계약 만료 후부터 해체까지 선박 수명을 고려해 선사와 부담을 협의해야 된다. 일본 선사 관계자는 “시장 침체기에는 입장이 약한 선주에게 부담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환경 비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담하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상사 관계자는 말했다.

밸러스트 처리장치의 탑재시기를 둘러싸고 현재 인도 및 세계해운위원회(WSC)는 발효 후에 추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면 탑재 기한은 최대 2024년 9월까지 연기된다.

IMO는 올해 7월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에서 탑재 의무화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7월 이후 화주, 선사, 선주간의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