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 검역 강화 추세, 5년 연속 2000건 넘어

중국이 수입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트라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식품 수입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식품 수입 불허 건수가 2000건을 웃돌며 검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입 불허건수는 2016년 3038건으로 2010년 169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3504건이 수입 불허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식품 수입 불허건수 1위 국가는 대만이 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 불허건수 비중은 대만이 23.8%로 가장 컸으며, 미국·일본·한국은 6%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14년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61.9%로 급증했으며, 한국·대만·일본·호주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대만은 2012년부터 연속 5년간 수입 불허건수 1위 차지, 한국은 2014년에 5위권 내로 처음 진입했으며, 2015년 8위, 2016년 4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한국 식품 수입 불허의 3대 유형은 미생물수 초과, 성분 불합격, 포장·라벨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식품 수입 불허건수 673건 가운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는 198건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수입 불허,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했다. 2016년 수입 불허건수 기준으로는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대만 순이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화장품 수입 불허 원인으로 제출서류 미비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중국 검역 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상업무역물류발전 13.5 규획'을 발표한 이후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는 품질·안전·포장·라벨 등에 대한 표준 규정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제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을 면밀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