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대한민국 '식량안보'…공급망 다변화 선택 아닌 필수

      
식(食)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국내 쌀 소비가 줄면서 쌀값이 폭락했지만, 이 때문에 ‘식량안보’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쌀 이외의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쌀 소비가 줄면 곡물자급률은 점차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5년 73억3300만명 수준에서 2050년 93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식량 생산을 지금보다 70% 늘려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 인구 규모, 최근의 경제성장과 식량 소비 추이, 세계 식량시장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I를 통해 본 한국의 불안한 ‘식탁’     
 
요즘 계란이 귀한 몸이 됐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계란 30구(특란 기준) 가격이 한때 1만5천원에 육박했다.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빵‧제과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AI 파동이 장기화될 경우 제빵‧제과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를 통해 계란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계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산 계란에 대한 항공운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란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민간업체들이 여러 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늘어, 항공운송비를 실제 50% 수준인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렸다. 정부의 지원으로 수입 계란이 들어오면서 30구 계란 한판 가격이 9천원대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I에 따른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국내 양계농가의 가금류 사육 마릿수가 줄면서 사료 판매량도 감소한 것. 사료업계 관계자는 “AI 여파로 인해 살처분한 가금류가 3200만 마리에 달해 사료 공급량도 크게 줄었다”며 “사료는 재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나가야 하는데, 공급량이 줄다 보니 사료업계의 피해도 큰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 총 수입액 매년 증가      

AI 사태부터 계란 파동까지, 허둥대는 정부를 보면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만일 이번에 수급 불안이 발생한 품목이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중 하나였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아마도 엄청난 물가 상승에 따른 심각한 2차 피해가 속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몇 차례 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곡물들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전세계 식품 물가가 들썩인 경우가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50.2%, 곡물자급률은 23.8%로 집계된다. 특히 주요 곡물자급률은 보리 21.9%, 밀 0.7%, 옥수수 0.8%, 콩 9.4%로 매우 불안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률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자연재해나 정치적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보복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밥상물가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농촌경제연구원 제20회 농업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총 수입액은 24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올해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누적 영향과 국제곡물 및 국제 축산물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돼 2026년엔 31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육류와 열대 수입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7대 곡물, 5대 채소, 6대 과일의 국산 농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6년 28.6kg에서 2015년 46.9kg으로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은 연평균 각각 2.3%, 2.1%, 4.1% 증가폭을 그렸다. 2026년엔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이 51.5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트럼프, 농축산물 전략물자 활용 가능성 제기     

최근 보리,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인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 토지 제약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산요소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 개도국의 인구‧소비 증가,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가, 신흥국의 육류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00년대 후반 겪었던 곡물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세계은행(WB)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기상이변으로 세계 농업생산은 2030년까지 5%, 2080년까지 3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1억명이 추가로 빈곤층에 전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2위이며, 특히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트럼프가 자국 수급사정에 따른 금수, 경제 및 정치적 국제분쟁 시 농축산물의 전략물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카터 정부는 지난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해 곡물수출을 2년간 금지한 바 있다.      

축산경제리서치센터 황명철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하에서는 자급률 향상을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생산기반 강화, 밥상 변화에 맞춘 농경지의 사료작물 생산 확대 등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급률 목표 달성 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수급 충격에도 바로 대응하도록 곡물 비축제도 확충도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다변화로 곡물자급률 높여야      

문제는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이 특정 국가나 일부 곡물 메이저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세계 곡물시장은 ‘ABCD’라 불리는 아처대니얼스미드랜드(ADM), 벙기(Bunge), 카길(Cargill), 루이드레퓌스(LDC)가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은 장기 공급계약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다.      

본지는 지난해 2월에도 <밥상을 지배하려는 자, 공급망을 관리하라(월간 물류와 경영 3월호)>를 통해 곡물의 공급과정이 일반 원자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분석했다. 곡물 메이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가 수송선단 보유를 시도했고, 이들 중 카길과 번기 등은 수백 척 단위의 파나막스급 수송 선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만큼 대량 수송 역량을 크게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해상 운송 부문에서의 이윤이 기업 전체 이윤을 높였고, 해상 곡물수출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베이시스 개념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에서 C&F(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즉 육해상 종합 유통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현재는 4대 곡물 메이저가 모두 대규모 곡물 전문 선단을 운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곡물 메이저는 세계 곡물시장에서 저장‧보관‧운송‧무역을 취급하며, 세계 곡물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발업체가 이 시장을 파고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나마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국 국영 식품무역 업체인 중국량유(糧油)식품집단(COFCO·코프코) 정도가 경쟁상대로 거론되는 정도다. 코프코가 인수합병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유통망 구축에 나선 것은 중국이 식량안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지난 2011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곡물회사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지금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aT는 2011년 이상기후 및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자 밀, 보리, 옥수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에 곡물회사를 설립, 곡물을 직접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당시 삼성물산, 한진, STX 등 3개 기업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곡물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별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삼성물산은 곡물 판매, 한진은 미국 내륙운송, STX는 해상운송을 전담하는 구조였다. aT의 야심찬 계획은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비롯해 복합적인 이유로 무산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한 기업이 꽤 많이 있었다. 곡물시장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생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갖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에선 정부가 코프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부분을 보유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수출입 항구에 곡물터미널을 보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핵심은 생산부터 수입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곡물 생산량을 올리는 것은 낭설이다.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생산을 하거나, 곡물 유통 비즈니스에 참여해 산지에서 생산된 것을 일본과 같은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외농업개발 및 유통망 확대를 통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국내 기업이 러시아,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 진출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유통망 확보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민간기업인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카길과 같은 글로벌 곡물 메이저가 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김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곡물 유통시장 진출은 산업계의 염원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곡물 유통 시장에 깊숙하게 침투해야 유사시 곡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는 게 없다. 민간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꼴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넋놓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는 외교적‧재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식량자급률 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2011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위기의식을 잊은 듯하다.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