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전자상거래 입체적으로 지원

정부는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에서 지방 및 중소기업의 정보격차문제를 해
소하기위해 전자상거래 지원 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지방에 4개 뿐인 ECRC를 주요 중소도시
에 확대하기 위해 16개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30개서를 신규로 추가 지
정하고 동 센터를 지방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정보화 하기 위해 ‘디지털 산
업 단지’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산업, 경영 정보,
기업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기반 등을 고객 지향적 형태로 제고하여 중소
기업이 현지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산자부는 금년 10월부터 해외 e
-비즈니스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골드카드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해외 비즈니스 인력의 취업비자, 입출국, 등이 대폭 완화되어 자유로
운 국내 취업 활동이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전자상거
래 세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법 등을 개정키로
하였다.
주요 세제지원사항으로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유, 무형 자
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 중소 기업의 투자준
비금 제도에 전자 상거래 관련 설비 포함, 전자 상거래 관련 기술 및 인력
개발에 세제지원 허용, B2B활용 개인 사업자에 소득세 경감 추진안 등이 있
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B2B 시
범업종을 9개에서 20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새로 추가 되는 11개 업종은 업종별 실태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11월말까
지 선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소관분야 중 B2B시범사
업에 참여할 업종을 산자부에 신청하면 반영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금년 5월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농산물 유통작업
반”을 운영중이며, 9월까지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간의 B2B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보건 복지부도 의약품 유통정보화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 표
시를 의무화(2000.7월)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의료보험 EDI의 이용률을 47.4
%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재경부와 협력하여 2001년부터 “B2B전자결제 시스템(KEPS:
Korean E-Payment System)”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금년말까지 추진
하기로 하였다.
KEPS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기업간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서 향후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수표와 어음대신에 전자 수표와 전자 외상
매출 채권을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