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이달 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하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4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사례별로는 무단방치 2만3000대, 무등록 9700대, 대포차 1500대, 정기검사 미필 34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700대, 지방세체납 7만9000대, 불법운행(이륜차) 5000대, 기타 1만대, 불법구조변경 9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만3687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해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운행정지 제도의 성과로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1% 증가(857→5497명)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했다.

또 대포차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토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 폐업 매매업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