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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10:34

시선/ 한진해운 ‘침몰’에 가려진 화주물류기업의 고통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국제물류협회 연수실에 수많은 국제물류주선기업(포워더)이 운집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에 마음이 무거워진 포워더들이 법적책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코앞인데도 그들의 마음은 고향이 아닌 해상에 떠있는 컨테이너 화물에 쏠려 있었다.

이날 법무법인 여산 권성원 변호사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포워더와 화주의 대응 방안과 법적 책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그는 적하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선사(한진해운) 파산에 관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아닌 운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발표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포워더들은 귀를 기울였다.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한진해운으로부터 보상 받지 못하는 화주 대다수가 포워더에게 클레임(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권 변호사는 국제물류주선업계가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포워더와 화주의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기관과 협회에 정확한 손실 규모를 알려 수출입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매스컴에서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십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선사와 화주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 기사만 양산해낼 뿐, 포워더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는 매체는 많지 않다. 화주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물류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중소포워더들의 말 못할 고충 또한 묻힌 상태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류 최전방에서 활동 중인 4000여 곳의 포워더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현재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브론즈 타임’마저 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추석 전 수출입업계로 뻗쳐오는 피해를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리 막았더라면 ‘골든 타임’이 되었겠지만, 물류대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실버 타임’을 지나 ‘브론즈 타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브론즈 타임’이 지난 후 문제됐던 화물이 인도되면 포워더와 화주의 피해 금액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포워더와 화주, 그리고 이미 침몰한 선사와의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선사와 화주의 연결고리인 포워더는 계약 관계에서 ‘절대적 약자’에 속한다. 화주의 화물운송을 끝까지 완료할 책임이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생한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포워더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화주와 포워더 등 힘 없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진해운 침몰을 지켜보았던 정부가 포워더까지 가라앉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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