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업계 대북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6.15 남북공동선이후 남북한간 화해와 경제교류는 급류를 탈 기세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남북한 동시상봉, 비전
향 장기수의 북송 등 화해무드는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
서해안 공단조성과 한국제조업계의 진출로 북한의 수출입 화물이 대폭적으
로 증가됨에 따라 남북해운 협력은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
북해운경영과 관련, 비현실점이 있어 KMI의 조계석 박사는 이에 대한 대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에 실시된 대북 비료지원 수송선박 선정기준에 대한
것으로 수송량과 수송기간은 정부의 지원 목적에 따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나 수송선대의 배정기준이나 선박의 선정순위는 업계의 현실
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북 비료지원 수송선박의 선정기준은 적재톤수 5천톤이상 선박, 하역장비
및 위성통신장비 보유선박으로 돼 있다. 이런 선박 선정기준은 연안화물선
업계의 선대구성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항로는 어디까지나 연안해운에 속하므로 현재 연안화물선업계가 수송참
여에 가장 적합한 선형이 선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5천톤급 이상 선박은
16척에 불과해 정한 기간내에 수송을 완료하려면 모든 선대가 투입돼야 할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3천톤급 이상 선박은 총 51척으로 연안해운업계가
무리없이 이 수송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선 선박의 규모는 적어도 3천톤급으
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안화물선은 우리나라 항만에 하역장비가 설치돼 있으므로 하역장비가 부
착된 선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 해운업계가 필요하다면 하역장비를
북한항만에 한시적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의 위성통신장비도 북한
에 가면 북한 항만당국이 통신장비를 봉인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통신시
설기준은 실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연안해운업계는 물론
북한 당국의 해운관리 실태를 잘 모르고 선정기준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해운산업은 선박의 국제안전기준, 해양오염방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경제분야이다.
이제 남북한 해운사업은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 등 남북해운 사업규모가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해운협력이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
해선 우리 연안해운업계가 대북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박선정 및 화물배정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협력과
관련해 해운 및 항만부문은 전문성을 갖춘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남북해운 사
업을 추진, 남북해운업계가 다같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