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 화물터미널 건립 시급하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이 매우 낮게 책정돼 업계
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이 정책당국의 관심과 의
지 부족으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KMI 관계자는 밝혔다. 2001년 해양수
산분야 예산은 2조2천3백3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7.2%가 증액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정부의 전체 예산안보다 높아 해양수산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건비 등 기본사업비와 한일 및 한중어
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축 보상비를 제외하면 해양수산예산은 오히려 전년대
비 2.3%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정보화 사
업분야는 15.1%, 과학기술분야는 16.2%, 교육분야는 19.2%,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17.6%, 금융구조조정지원에는 14.9%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
라 우리나라 전체 예산중 해양수산부문 예산은 아직도 2.2%에 불과한 실정
이라고 해운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단순히 예산만 비교하면 국가
정책에서 해양수산분야는 별반 관심이 없어보인다는 얘기다.
반면 선진국에선 21세기 세계일류 국가건설에 해양산업 발전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해양수산분야 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미국은 해양과 연안자원 보호정책을 마련할 해양정책위원
회를 설립하는 법률인 Ocean Act 2000을 제정함으로써 2001년에 해양 및 연
안보호 예산으로 전년대비 159%나 증가한 4억2천9백만달러를 책정했다는 것
이다. 또 일본은 2001년도 예산 요구서에서 무역물자 안정수송과 내항해운
잠정조치사업의 원활한 실시 그리고 국내 여객선·화물선의 정비 등에 총 1
천88억엔(한화 약 1조 1,379억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여객선
및 화물선의 정비를 위한 재정투융자 예산으로 올 290억엔보다 20%가 증가
한 348억엔을 요구했다. 영국 정부의 경우는 해운런던을 주요사업으로 간주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양수산부문이 미약하다는 것은 정부의 해양수산정책 의
지가 미약하거나 아직도 해양수산이 국가의 주요정책과제가 되지 못함을 반
증하는 것이라고 KMI 관계자는 전했다.
청색혁명을 통한 21세기 해양부국과 세계일류 국가건설이 체계적으로 준비
돼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정책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
다.
해운을 비롯한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은 새천년들어 국가적으로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관련업계나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이를 따르
지 못할 때 해양수산 정책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해양부국의 꿈은
갈수록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