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북미·유럽 화주그룹, 외항해운 규제개혁 박차

아시아·북미·유럽 3대륙 화주협의회그룹은 외항해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MI 길광수 박사에 의하면 외항정기선해운을 더욱 경쟁적으
로 만들기 위해선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항해운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또 화주그룹은 외항해운에 대한 규제개혁과 관련 OECD와 공식적인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주그룹은 전통적인 동맹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사간 공동운임결정의 효과, 협의협정과 안정화협정이 선
하주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
다.
이와관련 화주그룹은 폐회 성명서를 통해 OECD에 대해 국제외항해운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와 공동운임결정관행, 항로에의 진입 및 퇴출, 선사의 재
무상태, 외항정기선업계의 비용구조와 추세, 시장집중, 협의협정의 활동상
황, 비용절감·유연성 증대와 관련한 기술의 역할 등에 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3대륙 화주그룹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5개국 화주협
의회와 아시아화주협의회연합, 미국의 NITL, 캐나다화주협의회, 유럽화주협
의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