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 합의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7일 서울 마리나 컨벤션홀에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표준계약서 채택을 통해 항만하역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선·화주 및 하역사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가 채택되면 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선박의 정박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하역대금도 30일 내 현금으로 이뤄져야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시장의 수요자인 선·화주와 공급자인 항만하역업계가 항만하역시장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항만하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하역거래는 하역 외 운송, 보관 등과 일괄계약으로 체결돼 정확한 하역요금 산정조차 곤란했지만 공정한 계약기준으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됨에 따라 상호간 상생협력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하역요금은 분리·징수되며 부적정한 하역 요율에 대해선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선·화주와 하역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상생 협력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모범사례로 평가한다”며 “국내 굴지의 화주들과 선사들이 선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이행해 전국의 항만 현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