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히 참여해야

최근 언론에서 다룬 경제기사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국이 누락되었다는 보도였을 것이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대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인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10년만에 타결된 지역무역협정 TPP는 전세계 GDP의 38%,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이다. 어째서 요즘처럼 중복적이고 다면적인 FTA체결이 성행하고 있는 FTA연방국가시대에 우등국인 한국은 이탈하고 우리의 치명적인 무역경쟁국인 일본이 미국과 주도하여 타결하였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EU, 중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전세계 GDP시장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연방을 형성,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이들과 FTA를 전혀 맺지 못한 일본을 압도해왔었다. 그런데 세계최대의 무역협정이 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이 주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이다. 전후 최악의 경제불황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의 소식은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인한 무역피해나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태도보다도 불쾌한 소식이었다.  

사실 세계경제의 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점차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미국과 일본이 참여해온 아태지역 12개국의 TPP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에 타결된 반면, 중국과 한국, 일본, 아세안(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12년부터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도 2012년부터 협상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도 경쟁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아태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양협정의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TPP와 RCEP 참여국들에 대한 수출비중이 각각 32.8%, 50.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양 FTA에의 동시가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TPP 협상진전 동향의 파악과 우리나라의 참여관련 사항을 타진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TPP참여에 따른 산업별, 분야별 심층영향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왜 한국이 이탈되었는가.  

그렇다면 TPP가입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점은 우리나라시장을 더 이상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역의존도가 82%를 넘는 국가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반면에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게 될 손실은 엄청나다. TPP협정조건에는 역내가치함유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s)라는 것이 있다. 이는 FTA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역내가치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역내가치함유비율은 누적적으로 계산되기도 하며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역내가치함유비율을 맞추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TPP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이동시키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FDI)의 감소로 국내 경제성장잠재력이 5%에서 4%로, 3%로 매년 악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미 유치된 외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국내외기업의 투자 감소, 중간재 수출 경쟁력 하락, 잠재 경제성장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 다방면에서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TPP가입에 따른 산업별·상품별 약간의 손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손실이다. 그렇다면 TPP에 가입하면 입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은 무엇일까?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어온 것들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의 부담, 농수산물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부터의 수입증가 우려, 과잉어획보조금 금지에 따른 부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TPP가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원산지 누적기준 내지 역내가치함유비율 상승에 따른 TPP역내 생산네트워크 활성화 효과, TPP국가로의 수출확대 및 수입비용 절감, FTA미체결국가인 일본과 멕시코의 시장개발, 신흥시장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등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TPP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서 입게 되는 손실을 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번에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은 구체적으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소재부품, 섬유산업 등이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TPP참여국인 말레시아, 멕시코은 15내지 30%의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TPP가 발효되는 동시에 일본자동차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불리해질 것이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80%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만일 TPP에 가입하면 이러한 고민은 사라진다. 그리고 섬유, 의류산업의 국내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베트남 등 TPP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TPP 가입시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출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TPP가입 12개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일본과 시장을 양분하여 주도하고 있는 바, TPP가입국들은 관세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의 중간재를 선호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듯이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TPP 불가입시의 향후 10년간 GDP가 0.12% 감소하게 되지만, TPP에 참여하게 되면 1.7에서 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중간 FTA에 몰두하느라 TPP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큰 정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44년 이후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여온 GATT협상 이후 출범하고 있는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이제 세계경제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중복적인 FTA를 통하여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자국의 수출입 무역과 산업과 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여 나가고 있는 마당에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인 TPP가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무관세무역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국정시책과 유리되는 대단히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미 FTA로 맺어진 국가를 제외한 멕시코와 일본을 설득하여 TPP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타결된 한중간 FTA의 국회비준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향후에 추진하게 될 RCEP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FTA최강국으로서 G7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국부를 유지 혹은 창출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히 RCEP의 경우 TPP와 GDPP시장규모는 비슷하지만, 역내무역규모는 TPP의 9.45조 달러에 비해 무려 1조달러가 큰 10.6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현재 TPP와 RCEP에 동시에 참여하는 나라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7개 국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TPP가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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