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준미달선 정보사이트에 주의 요망해야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의 주도로 운영주인 기준미달선 정보사이트 EQUASIS
(European Qualty Shipping Information System)에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
보가 게시됨으로써 선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QUASIS는 지난 1997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기준미달선 퇴치방안 연구
등 Quality Shipping Campaign을 시작했으며 기준미달선을 효과적으로 퇴치
하기 위해 정부, 선주, 선급, 관리업자, 보험사, 금융업자, 중개업자 등 해
운업계의 각 분야가 기준미달선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가 주축이 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난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기준미달선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금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한달동안에 등록자가 1천8백여명에 달하고
매일 40여명의 사용자가 신규등록을 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선박제원, 선사 및 관리사, 사고이력, PSC 점검이력, 선급검사 이력 등 선
박의 기준미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마달선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기준미달 관련정보가 부정확하고
선주나 선박관리자가 잘못 게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PSC점검시 지적된
결함중 보완 수정조치가 완료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결함사항의 경중이 표시되어 있지않아 경미한 결함도 중대한 결함으
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3년간의 결함사항이 게시되고 있는데, 3년내에 선주나
관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쉽게 알 수 없으며 근로시간, 임금체불, 근
로협약의 준수여부 등 선원근로 관련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사들은 소속선박에 대한 게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파악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
을 반드시 요구해 영업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향후 추가되는 게시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선협은 이같은 내용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이 사이트의 게시내용을 수
시로 점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
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