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하역요금 5월 인가 계획”

●●●정부가 최근 해운업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부산 북항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5월께 인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현재 항만하역업계와 해운업계가 참여하는 (적정하역요금)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양측에서 적정요금에 합의하면 이를 기준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측으로부터 운임신고를 받은 뒤 적정성 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인가요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후엔 10월께 인가요금이 시장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장은 이밖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6월께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뒤 10월께 터미널운영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도선사 평가제도를 6월께 도입하는 한편 연말엔 항내 안전제고를 위해 제주지역 무역항에 강제도선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양경제특별구역연내 연내제도화

전 국장은 항만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6월께 해양경제특별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연내로 관련법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중국과 일본이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해양특구를 지정하고 싱가포르·휴스턴·상하이 등이 관련 해양산업을 집적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데 대응해 우리 항만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육
성하기 위해 해양경제특별특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전 국장은 부산항을 동북아 환적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로 신항 신규부두 2-5~6단계 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광양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취항에 대응해 24열 갠트리크레인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의 경우 신항 개장에 대비해 미주 유럽항로 신설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물량 유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취임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 광양항에 들러 대형 크레인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제선박 지방세 감면 일몰연장 추진

전 국장은 해운업 지원 정책에 대해선 상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해운보증기구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은행 조성 등 선사 유동성 지원 책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보증기구의 경우 기본 업무인 후순위 보증 외에도 잔존가치보증(RVI), 중소·연안선사 보증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국제선박의 지방세 감면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일몰 연장된 톤세제의 원활한 운용, 해운시황 정보망 구축 등 국적선사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화주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 운송 화물과 내빙(耐氷) 화물선 확보를 지원하고 북극해 연안국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량물 전문운반선사인 메가라인이 3분기에 북극항로 운항에 나설 예정이며 정부는 11월 북극해 국제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하반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해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자원부국 수출물량 운송시장에 국적선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는 내륙항만(드라이포트) 개발 등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된다.

해운물류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 국장은 선박관리 전문인력 300명을 양성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 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석유산업훈련기구(OPITO) 안전교육과정 인증을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엔 예산 21억원을 확보해 제3차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 10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또 해양대(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늘리고 오션폴리텍, 해군 전역자 취업지원, 해사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원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대 정원은 지난해 60명 올해 195명 내년 180명 2017년 63명 등 4년간 총 5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전 국장은 선원 복지 여건 제고를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선원의 날’ 제정, 해상원격의료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0월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업종간 이해 조율을 통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해 주요 선원공급국인 온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선원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선주 및 선원교육기관 참여를 통해 선원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덴마크 등 해운선진국들의 경우 하루를 승선하면 하루를 쉬는 등 선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 갖춰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복지가 선결돼야 선원 부족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연안해운산업에 대해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선사 진입 촉진을 위해 11월께 면허제도 개편과 합리적인 운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평균운송수입률 25%로 돼 있는 연안여객선 면허 기준을 폐지해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사업자 자본금 기준을 6월께 신설할 예정이다.

또 11월 목표로 보조항로 공영제를 도입하고 연안여객선이 해상교통 SOC(사회간접자본)라는 인식전환을 기반으로 국가직접 투자방식인 선박공동투자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조항로 공영제는 공단신설, 대형선사 및 비영리법인 입찰 유도, 선박관리회사 위탁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