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2 09:03

여울목/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 기대 크다

●●●정부가 연안여객선 시장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한다. 선사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우수사업자 진입 촉진, 공공기관의 항로운영 참여, 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확대,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수부는 오는 7월까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사업자 공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사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안전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탄력운임제 등 기업 경영 안정화 유인 정책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인 이차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연간지원 금액은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수협 등 비영리법인을 운영에 참여시켜 도서민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의 개편이다. 정부는 현장 안전지도와 감독을 수행하는 운항관리자를 7월까지 사업자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직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된다. 이들은 선사와 운항관리자의 안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맡는다. 총 34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은 4월부터 전국의 연안여객선 현장을 감시하게 된다.

이번 방안은 < 세월 >호 사고에서 민낯이 드러난 연안여객선 시장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연안여객선 시장은 운항선사 63곳 중 63%인 40곳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만큼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또 전체 99개항로 중 96%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선박과 인프라의 노후화, 이용객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전체 취항선박은 카페리선 20척, 차도선 95척 등 173척으로 평균 선령 15년에서 알 수 있듯 노후 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우선 운항관리조직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관은 정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단에서 운항관리를 맡을 경우 운항관리자가 선사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단이 연안해운 선박의 검사기관이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자신들이 검사한 고객 선박의 운항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셈이다. 운항관리가 기대대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선이 포착되는 이유다.

운항관리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 세월 >호 사고 이후 보도됐듯 운항관리자는 2005년부터 6년간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을 만큼 한 때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는 곧 운항관리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졌다. 2000년 91명에 이르던 운항관리자는 지난해 7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연안해운업계 안팎에서 10억원인 보조금을 늘려 운항관리자를 100명까지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국통제(PSC)나 ISM(선박안전관리규정)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등의 각종 안전 제도 도입도 연안여객선 당국자들이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다.

연안여객선의 안전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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