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 관광레저 중심 미래산업화한다

정부가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를 2020년까지 10선석으로 늘리고 마리나항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어젠다의 실천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이날 김영석 해수부 차관(장관직무대행)은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탄력을 이어가기 위한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 창출 ▲수산업 30년 성장 기반 마련 등 2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김 차관은 크루즈 마리나를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본격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카지노허가 특례 등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100여명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 선박이 국내항을 모항으로 이용할 경우 경제효과는 연간 약 900억 원으로 단순 기항할 때의 약 427억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숙박, 유류 판매, 선용품 공급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제주지역의 무비자(120시간) 관광 등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외국 선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110만 명 이상을 유치키로 했다. 지난해 지역별 방문객은 제주 56만명 부산 24만명 인천 16만명 광양항 등 4만명이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총 10개 크루즈선 전용 선석 확충을 목표로 올해 3선석(제주 강정 2선석, 부산북항 1선석)을 확보하는 등 크루즈선이 편리하게 기항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마리나 시설을 싸게 빌리고 선박 관리비는 절감하는 방안으로 요트 대여 및 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50%인 민간 마리나항만의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가가 지정해 온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도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5월까지 공모를 거쳐 대상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이미 부산북항은 싱가포르 SUTL사와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거점형 마리나는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등 총 6곳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산 레저선박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중과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까지 메가요트를 국산화하는 등 선박 제조산업 육성 정책도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레저선박은 1만1359척이며 제조업체 59곳이다.
 
김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규제를 풀고, 해양경제의 활력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는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 단지로 리모델링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분양률은 81%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2.1배인 604만1000㎡가 공급됐으며 이중 493만5000㎡가 임대됐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083억원에 이른다. 132개 유치기업 중 104곳이 영업에 들어가 영업가동률은 78.8%를 보이고 있다. 항만배후단지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지난 2년간 4228개였다.
 
해수부는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 제조기업에 대한 입주 차별 해소,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산업부 협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 글로벌 기업 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업․주거․업무용 시설을 허용해 도심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배후 도심과의 연계 발전, 인구 유입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도 보고했다. 바다 그린벨트는 21개 시․군 10개 만(灣)에 3230㎢(육지 368㎢, 해역 2526㎢, 내수면 336㎢)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의 5.3배 규모다.
 
해수부는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육상오염원 차단이 가능한 지역 대상으로 해제하고,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을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연안여객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연안여객 체계를 확 바꿔 고품격 해양교통․관광시대를 연다는 포부다.
 
현재 연안여객선시장은 영세 선사의 독점 운영체계가 고착화되면서 수익성 부족으로 서비스․안전 투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안여객선시장의 시장규모는 약 3천억원 정도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선사는 전체의 63%에 이른다. 이들 영세 선사들이 전체 99개 항로 중 96곳을 독․과점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연안여객 서비스의 규모화와 우수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주말․유류 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비영리법인과 대형 선사 등에 의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면허 시 가점)하는 등 서민 교통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현재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선박 신규 건조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중소 조선업과의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디자인․브랜드 세계화 , 50년만의 양식업 면허체계 개편, 어촌의 청년 창업 활성화, 영세․창업 어가를 위한 영어(營漁) 도우미와 후견인 지원(520어가 대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 직원과 모든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경제혁신을 ‘바다의 힘’으로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수산업의 구조 개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