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22.7조원…전년比 8.6% 증가

국토교통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2014년 대비 8.6% 증가한 22.7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3.8% 증가한 21.4조로 늘렸다. 국토부는 당초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돼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키로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를 대폭확대해 국토부 소관 예산을 0.7조원 늘린 4조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공등은 확대 예산을 편성한 반면, 물류등 기타부문에서는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철도･도시철도부문에 4994억원 증가한 7조3026억원을 배정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2,600→4,184억), 도시철도 내진보강(신규 227억) 등 안전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항공･공항에서는 전년 1008억원에서 27.4% 증가한 1284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항행안전시설확충(302→428억),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81→202억) 등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울릉(20→60억)․흑산(15→20억) 소형공항의 설계비(2017년 착공)와 제2항공교통센터(120→240억)의 착공비(2016년 완공)를 반영키로 했다.

반면, 물류 등 기타부문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319억원을 감축한 1조2364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세부적으로 물류 및 자동차에 책정한 예산은 856억원으로 전년대비 90억원을 줄었다. 국토부는 물류 등 기타부문에서 택시감차(56→160억), 해외건설시장개척(148→154억),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34→53억) 등 주요 정책사업 지원에 대해서만 역점을 뒀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