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항만세 폐지해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자국 정부에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물류기술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물류비가 높아 수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2015년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평균 물류비용 지출 수준에 준하는 단가 설정을 위해 정부가 항만세 폐지 등 각종 물류비 절감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출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은 제품 단가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 설비로 인해 수송 지연도 빈번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글로벌 해운 요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항만세, 뒷돈 거래 및 기타 열악한 인프라 설비로 인해 수출 품목의 세금 부과가 과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 비해 동일 품목에 대한 수출 단가가 높아진 실정이다. 결국 주변국과의 물류 경쟁력이 떨어져 물동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2015년까지 회원국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 관세부과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물류비는 수출단가 책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자국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비해 동일 품목의 물류비 상승률이 최대 80%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항만세 폐지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