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하역료 인가제전환은 사회적비용 최소화 방안"

한국항만물류협회 김석구 부회장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은 하역업계의 편의를 위한 규제부활이 아닌,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을 통해 왜곡된 항만하역시장 질서를 안정화해 선진화된 항만물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2일 해운전문지 기자단을 초청해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필요성과 향후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항만물류협회 김석구 부회장은 "지금도 항만운영사들은 운영사 통합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들이 지난 10여년간 검증됐던 신고제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기조에 부합된다"며 "불필요한 예산소요, 화물연대 파업 등 신고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정부의 착한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3월24일 공포되며 9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인가제 요율은 선·화주들이 우려하는 급격한 요금의 인상이 아니라 '컨테이너 항만운송 협의체'(가칭)를 통해 원가보전 수준에서 항만물류산업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인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협회는 인가제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 하역료 급락으로 인한 국부유출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정책효과를 상실한 '신고제'보다는 공공산업 분야인 항만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인가제'가 적극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하역료는 지난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항만물류운영사간 경쟁을 통한 하역료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금 등 원가를 밑도는 낮은 하역료 구조가 고착되면서 부두운영사의 경영악화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부산항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역료 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항만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됐다. 특히 부산 북항의 경우 신항으로 급속한 물량 이전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하역료가 TEU 당 2008년 6만원에서 2012년 4만5천원 내외로 급락했다.

덤핑경쟁으로 2008~2012년 5년간 부산항 북항 운영사들은 369억원의 영업손실과 2522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했다. 인력 구조조정 및 고정비 동결 등에도 불구하고 운영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선석 반납 및 운영중단을 요청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