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차량 증차 잠정합의

정부가 택배 업체의 숙원사업인 택배 화물차 증차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택배차량 증차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택배차량 증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택배차량 증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차 범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증차의 범위 선정을 놓고 경쟁 업계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물류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택배차량이 증차됐지만 향후 용달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증차 규모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달업계가 택배 화물차 증차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마땅한 명분 없이 번호판 프리미엄(번호판 가치)을 높이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달업계는 과도한 화물차량 증차를 통해 물량감소 등을 이유로 줄곧 택배차량 증차를 반대해오는 상태다. 하지만 택배업계 관계자는 “용달업계와 택배업계가 취급하는 화물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용달업계가 증차를 반대하는 부분은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차량 증차는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용달차량을 증차한 뒤 이를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용달업계가 이익집단으로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택배 차량의 30~40%에 달하는 1만2천대가 넘는 차량은 ‘흰색’ 번호판의 비영업용 차량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이 때문에 택배업계는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는 영업용 번호판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증차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