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해운보증기금 도입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2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회’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대 중점과제 추진에 매진하기로 했다.

업무계획의 첫 번째로 해상운송·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강화해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극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경제블럭이 형성되는 태평양,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새로운 물류 루트로 주목받는 북극항로를 통합하는 신해상 물류계획을 수립해 대륙철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극동 러시아지역은 한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건설·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 잇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수주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항만 개발협력 사업 기존 지원국 중 본사업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구성·파견하고, 태풍·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필리핀 방재시설 타당성 조사 실시 등 항만 뿐만 아니라 방재시설, 해양플랜트, 항만운영 등으로 협력사업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 수송 요충지로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은 흑해 연안국 조지아와의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터키·아제르바이잔과의 해운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대만 항로 개방, 인도의 해운소득 과세방식 개선 등 국적선사의 애로사항 해결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도서지역에 대한 거주·소득·복지·해상교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양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한다.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으로서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또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지역과 연계된 권역별 통합 관리전략을 마련해 연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

일반인이 편리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무인발권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현행법령상 항만이나 어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항지 정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범위를 차량운임까지 확대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해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선박·시설 안전성 강화, 해상교통 안전문화 조성 등을 포괄하는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민관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절별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해양안전 인터넷 방송을 시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사고 원인의 90%가 인적 과실임을 고려해 인적 과실 사례를 DB화해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사전예방 및 지도감독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체사고의 20%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사고 저감을 위해 소형선박 전용 항법 어플인 ‘따라와’를 개발·보급해 비싼 항법장치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이산>호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송유관 파손시 자동차단을 위한 비상전원 안전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유류부두 충돌시 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의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불법어선을 나포하는 동안 생기는 경비의 공백을 틈타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대응전략을 기존의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 병행으로 전환하고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 배치해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선사 회사채 차환 및 P-CBO 통한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키로

네 번째는 해운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불황 극복을 지원하고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및 P-CBO를 통한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기능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에 일몰 예정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올해 해운산업 외화가득액 300억달러를 회복하고 2017년까지는 4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 운영회사의 자발적인 통합시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일화를 유도하고, 현행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등을 통해 항만 하역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고급 해기인력 양성소인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을 늘려나가고, 선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사 중심의 선원 퇴직연금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고질적인 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고 선원들의 복지확충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박 관련 국제규제를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을 통해 신해사산업을 육성한다. 이미 국내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고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2018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예정인 e-네비게이션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해 기술 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국내 실해역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크루즈·마리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올해 부산북항 크루즈 부두를 완공하고 2020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 여수 등 주요항만에 크루즈 부두 8선석 확충을 목표로 인프라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해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마리나항만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선박대여업·보관·계류업, 레저선박·시설에 대한 분양·회원 모집 근거 마련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지구의 친수공원 및 랜드마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매립부지를 국제적인 대규모 종합관광·레저허브로 개발하는 등 대도시 인접 항만재생을 통해 국민 여가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