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5대서비스산업에서 제외된 물류산업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해수부는 해운과 수산 해양환경 해양레저 등 해양행정의 일원화와 해양강국 도약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으로 폐지된 지 5년만이었다.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 등이 해수부 업무로 이관됐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항공 및 육상물류, 조선·해양플랜트, 기상·기후 등의 업무는 기존 소관부처에 그대로 잔류했다.

물류와 조선산업 업무를 해수부로 가져오지 못한 점은 해운물류업계의 큰 아쉬움이다. 물류와 조선 두 산업 다 해운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류는 통합물류 실현이란 세계적인 물류 패러다임 측면에서, 조선은 해운시장의 수요·공급 중 공급 측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 일원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발전가능성이 높은 물류산업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는 바람이 컸다.

하지만 결국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물류 산업 중 철도와 육상운송, 택배, 물류시설 등의 국내물류와 항공은 국토교통부로, 국제물류 중 바다와 관련된 해운과 항만물류는 해수부로 각각 찢어졌다. 물류 정책 이원화가 물류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자연스레 대두됐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물류산업이 정부 정책 주요 목록에서 배제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선정한 유망서비스 산업에서 물류를 제외했다.

정부가 선정한 집중 육성 대상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이었다. 과거정부에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까지 부상했던 물류산업은 현 정부 들어서 유망 서비스산업에도 끼지 못한 것이다.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물류산업의 제외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책임 미루기’가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양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유기적인 협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다.

물류산업계에선 아직까지 참여정부 시절 창안된 ‘동북아물류허브’ 전략이 회자되는 실정이다. 해운·물류 현장 곳곳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등이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목록에서 ‘물류’ 관련 내용이 전무할 만큼 물류에 대한 정부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물류기업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류시장의 여건은 호의적이지 않다. 여전히 높은 2자물류 비율, 열악한 국내 물류현장 등은 이를 방증하는 지표들이다.

국내물류기업의 글로벌화와 물류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갖고 뒤늦게나마 양 부처간의 정례적 협의 채널을 구축, 운영키로 합의했다. 물류업계가 우려하는 물류정책 이원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수행 효율화를 위한 두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