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정책 기술규제서 의식개선으로 전환

선박에 대한 기술적 규제 위주로 전개되던 정부의 해양안전 관련 정책 방향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개선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해양안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2014~2017)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추진한다. 해양안전 의식을 정착시켜 2017년까지 해양사고를 지금보다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과 관련된 기술적 규제에 치중한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나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적 오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마리나항 등 해양시설이 확대되고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개선이 중요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은 ‘국민이 행복한 선진해양안전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법적‧제도적 지원기반 구축(3개 과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4개 과제), 해양안전문화 기반 신산업 창출(2개 과제) 등 3개 추진전략에 9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법적‧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부문에는 민‧관 협업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가 주도적으로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해양안전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해양안전문화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해사안전법을 해양안전문화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부문으로는 2017년까지 해양안전리더 500명을 양성하고 해양안전교육 대중화를 위한 (가칭)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소통‧참여에 역점을 둔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해양안전관련 이슈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해양안전문화 기반 신산업 창출 부문에서는 2017년까지 해양안전 전문 방송국을 만들고 해양안전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해 민간 주도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기본계획은 앞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안전의식에 바탕을 둔 해양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