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해수부 예산 4조3809억 확정…정부안보다 786억↑

해양수산부는 2014년 예산 및 기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3023억원보다 786억원 증액된 4조38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13년(4조2660억원) 대비 1149억원(2.7%) 증가된 수준이다. 융자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677억원)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규모는 지난해보다 1826억원(4.3%) 증액됐다.

이차보전이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융자로 전환해 수혜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정은 이자차이만 지원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2조1399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11억원 늘어났다. 2013년 예산안에 비해선 686억원 증가했다. 이 중 해운항만부문 예산은 1조5076억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185억원 늘어났지만 지난해 예산에 비해선 15억원 감액됐다. 인천신항의 대형 컨테이너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항로 증심준설 사업을 위해 50억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증액됐으며 군장항 항로 유지 준설 사업비(50억원↑), 해양경제특별구역 기초조사(5억원↑), 평택당진항 개발(23억원↑) 등도 예산이 늘어났다.

해수부는 전략거점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존 항만개발을 축소하는 대신 크루즈산업육성, 마리나항만개발 등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항만개발 예산은 지난해 4539억원에서 올해 4445억원으로 94억원, 기존 항만 예산은 4259억원에서 4074억원으로 185억원 줄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및 표지시설 예산은 700억원에서 691억원으로 9억원 감소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중 물류 등 기타부문은 6323억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226억원, 지난해에 비해 701억원 각각 늘어났다. 크루즈산업, 선박평형수 관리 산업, 해운․항만 해외시장개척 등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크루즈산업 육성 예산이 신규로 10억원원 편성됐으며 마리나항만개발이 지난해 23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다. 해외항만 및 물류시장 개척 예산은 43억원에서 60억원으로, 선박운송안전확보를 위한 예산은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해양수산 기술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확대 노력 결과 해양장비 개발과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등 R&D분야가 58억원 늘어났다.

다년간 축적된 연안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사업 조사비가 추가(6억원↑)되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 육성(21억원↑) 등이 늘어 해양분야 예산이 269억원 증액 반영됐다.

또 노후된 노량진수산시장의 리모델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156억원이 증액된 6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일선수협통합전산망 구축(18억원↑), 어업재해보험(18억원↑), 친환경양식어업(25억원↑)이 증액되는 등 수산분야에 37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반면 그간 집행이 부진했던 원양어업 활성화(융자)사업, 공자 기금예수금 이자상환이 일부 조정되는 등 78억원이 국회심의과정에서 감액돼 최종 786억원이 순증액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확정된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마련된 예산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