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배 카파라치 제도’ 도입

서울시의회가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 도입 조례안을 지난 12월 3일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카파라치 제도는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도입해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 서울시가 이번에 세 번째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추세는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택배산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이 연평균 11.3% 상승했고, 물량도 13.5% 늘었다. 201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상승해 3조5200억원을 기록했고, 물량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4.1억박스를 기록했다.

특히 2001년부터 급속한 성장을 일궈온 전자상거래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22.9% 성장했고, 2012년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14.7% 증가한 1147조원을 기록했다. TV홈쇼핑 시장 역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6.7% 성장하며 택배시장 성장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택배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 전체 차량의 30~40%에 이르는 약 1만대의 비영업용 차량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류업계 관계자들도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방향을 함께 할 생각을 보인다. 하지만 택배차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물류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운 택배업에 종사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택배업계의 혼란을 피하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 카파라치가 2015년에 시행되면 기존 비영업용 차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배송 중단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영업용 차량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와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세종시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달해 택배를 포함하는 화물운송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포상금’ 보다는 택배업계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영업용 택배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택배영업을 하려면 영업허가를 받은 용달차주한테서 번호판을 사야 하는데 번호판 가격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는 등 곳곳에 문제가 산재해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