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해운보증기금 검토만 하다 끝낼 건가

●●●결국 해운시장 유동성 지원 정책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없던 일이 됐고 해운보증기금 설립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선 해운보증기금 설립만이라도 내년에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는 모양새였으나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마저도 뒤로 훌쩍 미뤄졌다.

해운보증기금법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해 해운기업의 대출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운보증기금을 해수부 관할로 설립해 자본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운산업의 대출을 보증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 측은 법안 발의 당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내년 초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해 해운사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당초 해수부나 해운업계 생각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행보였다. 당초 5월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문구 수정이나 공동발의자 모집 등의 과정을 거치며 3달이나 늦게 발의됐지만 국회통과가 연내로 이뤄진다면 내년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해운업계의 바람은 빗나가고 말았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당시 발표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협업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운보증기금 설립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이 발의까지 된 마당에 해운보증기금 설립 여부를 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한다는 건 사실상 내후년 이후로 기금 설립을 늦췄다는 걸 의미한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 예산을 배정받아 2015년에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기금 설립이 연기됐음을 기정사실화했다.

재원 마련도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다. 금융위는 통상마찰 소지 등을 고려해 가급적 민간재원을 50% 이상 마련해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2조원으로 해운보증기금이 설립된다면 민간에서 1조원 이상을 출자토록 한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에선 정부가 8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간에서 자본금을 어떻게 유치할 지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정부가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놓고 검토만 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붕괴되고 있다. 국내 3위 선사인 STX팬오션은 2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비록 기업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평가돼 법정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STX팬오션은 기업 신뢰도면에서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4위 선사였던 대한해운은 현재 법정관리 후 매각을 진행 중이다. 3위와 4위 기업이 나란히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게 바로 해운업의 현실이다.

해운업계는 올해를 해운산업 지원의 마지노선으로 봐왔다. 국내 선사들이 재정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한다는 정부의 늑장 정책에 해운업계는 ‘복장’이 터질 뿐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