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국토, 여의도 면적 14배 늘었다”

2012년 우리국토는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0㎢가 늘어난 10만18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를 작성해 8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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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전년도말 기준)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작성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1년전(10만148㎢)보다 40㎢가 늘어난 10만188㎢이다. 이는 10년 전(‘03년 9만9601㎢)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가 증가한 것이다

작년 국토면적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충남 이원지구 간척지 신규등록(11.1㎢),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며, 이외에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등으로 일부 늘어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0%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5%, 2000년 88.35%, 2011년도 91.12%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0.8% 감소(91.04%)했다.

1960년(39.2%)부터 2000년(88.4%)까지 49.2%p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이후 7년간 1%p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추세가 둔화돼 왔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6176.4㎢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4만9488.2㎢로서 46.6%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만7022.1㎢(25.4%), 도시지역이 1만7587.1㎢(16.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2079㎢(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10만188㎢) 중 농경지 2만667㎢(20.6%), 임야 6만4216㎢(64.1%),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7039㎢(7.0%), 기타(하천 등)가 8266㎢(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적 용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6896㎢)에 비해 143㎢(2.1%) 늘어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당초지정 5397㎢중 ‘12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523㎢가 해제되어, 2012년 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874㎢이다.

주택건설은  ‘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일시적 감소 후(’08년, 371천호), ’09~‘10년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으로 소폭 증가(’09년 382천호, ‘10년 387천호)했고, ’11년 이후는 중․소형 주택 건설로 크게 증가(‘11년 550천호, ’12년 587천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