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 주 일본과 유로존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다.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1분기의 1.0%에 비해 둔화됐다. 시장 예상치는 0.9%로 1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유로존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기대를 소폭 상회한 0.3%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0.2%와 이전치 -0.2%를 웃돌았다. 특히 2011년 3분기 이후 7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점이 고무적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향후 유로존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경제 회복세는 일본에 비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재정위기 국가들의 재정건전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도 일본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대변되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일부 실물경제지표들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유로존의 경우에는 최근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고, 실물경기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침체국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日 공격적 경기 부양책, 비판적 시각 대두
두 지역 모두 내수 침체로 장기적으로 침체국면에 머물렀으며,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이미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로존은 정책 기조가 점차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국가 부채 수준을 보유한 두 지역에서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회복세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유로존 경제가 정책 기조로 전환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 경제는 앞서 실시된 공격적 경기 부양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2분기 경제성장세 둔화는 주요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재고의 기여도 하락이 이번 부진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민간재고는 1분기 -0.1%p에서 마이너스 기여가 확대된 -0.3%p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이 밖에 민간소비는 0.5%p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으며, 정부지출과 순수출이 각각 0.3%p, 0.2%p를 기록했다. 기업투자의 경우 1분기에 이어 마이너스의 기여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양의 기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日 민간소비, 아베노믹스 이전과 큰 차이 없어
민간소비가 높은 기여를 나타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베노믹스 이전과 큰 수준 차이가 없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지출도 확대가 나타났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순수출의 경우에는 지난분기에 이어 플러스 기여를 나타내고 있어 엔화 약세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성장 둔화는 지난 분기의 경제성장세가 비교적 강했던 기저효과의 영향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수 회복과 고용 개선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선행지수는 아베노믹스 이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 2010년 이후 100 수준에 머물던 선행지수는 올해 이후 빠른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최근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7분기 만에 양의 성장을 기록했다. 전년비 성장률은 -0.7%를 기록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고 있으나 이전치 -1.1%에 비해 개선됐으며, 시장 예상치 -0.8%도 상회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가파른 회복세 보여
우선 주요 회원국의 고른 성장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유로존 경제의 약 68%(2012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1분기에 비해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독일은 전월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경제의 가장 많은 부분(31%)을 차지하는 독일은 지난해 4분기 -0.5% 성장, 올해 1분기 보합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 다시 가파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유로존 경제의 21%)도 지난 1분기 -0.2%로 음의 성장을 나타냈으나 이번 0.5% 성장하면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0.2%를 기록, 여전히 마이너스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 1분기 -0.6%에 비해 개선됐으며 2011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인 관계로 주요구성항목별 추이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무역수지가 1분기에 비해 개선됐던 점 등을 볼 때 순수출의 기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나타난 생산활동의 개선세를 고려하면, 민간투자의 부진도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의 산업생산은 올해 초 다소 부진했으나 2분기 들어 개선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발표된 6월 산업생산은 전년비 0.3% 증가하면서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향후 유로존의 대외 부문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는 어려우나 대외수요의 완만한 회복을 바탕으로 당분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부문이 그동안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는 가운데 내수의 완만한 회복이 유로존의 경제 성장세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日, 유로존 비해 재정 건전화 강호 약하게 형성
일본은 경기 침체와 재정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높은 국내 소화 비중, 장기간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제한적인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 반면 유로존은 일부 재정위기 국가들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도가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딘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유로존에 비해 제한적인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재정 건전화에 대한 강도가 다소 약하게 형성되고 있다. 아베 정부도 경제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정건전화 조치의 일환이었던 소비세 인상의 시점을 미뤄왔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S&P도 소비세 인상 조치는 일본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재정건전화 조치의 지연은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 상승, 경상수지 규모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유로존은 일본에 앞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그 영향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경제 회복세는 일본에 비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재정건전화로 인한 영향이 재정위기국 위주로 형성된다는 점을 볼 대 재정건전화의 영향도 일본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재정건전화보다 성장 전략에 치중하고 있고, 유로존은 재정건전화 조치와 함께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겠으나, 본격적인 경제 확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을 경우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장세의 제약도 일본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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