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행정 강화

백운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현장 건의사항은 단순 답변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안내·연계지원 등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현장에서 제시된 FTA활용지원, 신속통관, 관세조사, 원산지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이 직접 기업 CEO들에게 답변하고, 사후 조치계획을 개별기업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직접 가질 예정이다.

주요 현장소통 사례 가운데, 한미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대해 관세청은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 등 사전에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소개하고, 한미 FTA 관련 사후검증이 있을 경우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가 해외전시품의 신속한 수입통관이나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확대 자제요청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고가 귀금속 등 인천공항의 24시간 수입통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및 유예제도를 통해 관세 조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타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 등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해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통해서 상대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상대국 규정내용을 통보·조치한다고 말했다. 또 FTA-PASS의 개선 요청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능 설명과 함께 사후관리팀 활용,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해 관련 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을 피드백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