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선사들 다 죽은 뒤 지원 나설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해운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인 해운사들로선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금융공사나 해운보증기금 신설도 검토 중에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WTO 보조금 협상에 위반된다거나, 통상 마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해운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적은 있지만 해운보증기금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운산업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출범과 함께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해운업계가 지난 몇 년간 공을 들여온 선박금융공사가 금융당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당초 구상했던 틀에서 많이 벗어난 까닭이다. 선박금융공사의 업무계획과 예산은 매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는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또 금융기관 특성상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7~10년의 장기대출인 해운사의 선박금융보다 1~3년의 단기인 조선소 제작금융 지원에만 치중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해운보증기금 설립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부족은 해운업계의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재편’ 검토를 위해 가진 회의에서 ‘해운보증기금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또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미 해운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옥상옥’식의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들의 대(對)해운산업 지원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과 함께 내놓은  4조원대의 지원방안은 조선사 제작금융이었다.

수출입은행도 선박제작금융한도를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을 뿐 해운업 지원엔 인색한 모습이다. 최근 3개 정책금융기관이 제휴해 지원한 것도 조선소 제작금융이었다. 이달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과 수출거래를 맺은 영국 소재 골라엘엔지(Golar LNG)에 9억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국내 조선소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외국선사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직접 대출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해운사들은 제대로 된 금융지원제도가 없어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있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3위 선사 STX팬오션은 잇따른 선박압류로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도 대규모 회사채 상환이 도래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해운산업 근간을 지탱해온 선사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 지원책을 꺼내들 셈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금융당국은 박대통령의 해운산업 지원 약속을 계기로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