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해운보증기금 하역료인가제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기택 BPA 사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운항만업계의 숙원과제인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컨테이너하역료 인가제 전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해운산업을 위해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TF(태스크포스)에서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있다"며 "선박금융공사나 해운보증기금 신설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상에 위반된다거나, 한-EU FTA 분쟁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선 산업과 해운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해운항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니 해운보증기금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두운영사들이 선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다며 신고제인 하역료 제도를 인가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하자 "어려움을 헤쳐 나가실 수 있도록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그리고 터미널 임대료 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산항 북항 물동량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하역료까지 급락해 기존의 북항 운영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북항 운영사들이 통합 등)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니까 참 반갑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2020년으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조기착공 건의에 대해 "가능하면 착공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의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해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좋은데 철도시설 이전 비용부담이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며 "(국토부와 부산시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윈윈 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자성대 부두 등 북항 일대를 해양경제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북극 항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북극항로나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이 부산이 되지 않겠느냐"며 "부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김무성 정의화 국회의원, 임기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 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장,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