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주-물류기업 ‘상생’ 원칙 마련

국토교통부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 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 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물류분야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상생발전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의결했다.

상생 가이드라인은 물류서비스 거래 시 바람직한 행위 유형을 제시해 거래 당사자 간 행위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토대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 내용이 바뀔 때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대금 설정과 감액, 지급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재화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보복을 하는 등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표준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도급인)과 물류기업(수급인)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화주기업 해외시장 진출 시 물류기업과 동반진출을 우선 고려하기로 하고 물류기업은 그에 부응해 화주기업의 해외 공급망관리(SCM)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해 협의체에서 의결·보급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에 대한 준수실태를 논의하면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확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위원회를 통해 물류시장에서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