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최종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 삼아야

●●●한·중 FTA를 통해 대중수출 잠재력이 큰 최종 소비재의 관세철폐 및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한·중 FTA 협상 시사점’보고서에서 한·중간 무역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 환경 개선이 한·중 FTA의 주요 과제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소비재 관세 철폐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독특한 관세구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매기는 차등관세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종 소비재 및 일부 육성 산업의 수입품에 고관세가 집중돼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최종 소비재 품목 상당수가 고관세라는 점이다. 유제품·유가공품 등의 가공 및 기호식품, 고급 취미·생활용품, 공예품, 고급 의류 등이다.

한·중 무역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중국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한 뒤 가공생산후 재수출하는 무역) 역시 한·중 FTA에서 잘 처리해야 할 과제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공무역에 대해 관세 면제와 증치세 환급 등 우대를 해 오다가 몇 년전부터 제한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2년 한·중 무역액의 50.7%(중국 전체 33.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한·중간에 국제분업구조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는 가공무역중심 무역구조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공무역의 원활한 작동을 도와줄 관세행정·무역원활화, 원산지규정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 가공무역에 주로 이용되는 중간재 제품에 대한 폭넓은 관세철폐도 필요하다.

한중 FTA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한 한국에게 마지막 남은 거대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2년 현재 24.5%로 2위와 3위 수출상대인 미국(10.7%)과 일본(7.1%)의 수출 비중 합계를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무역 흑자액은 535.4억달러로 한국 전체 무역 수지 흑자액인 282.9억달러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對中 수출 비중, 미·일 합친 것보다 훨씬 커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 중 하나로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9.7%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에도 14.5%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EU 등 거대경제와 FTA를 체결했고, 최근들어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무역 및 투자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는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정환우 연구위원은 “한·중 FTA가 주변정세와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한·중간 무역·투자구조와 양국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응하는 협상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간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가 형성·유지되고 있고, 중국은 독특한 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한·중 FTA 협상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후발 개도국으로서 경제발전이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최종재의 수입관세율을 높게 설정하는 관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구조는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 FTA의 효과분석 및 협상전략 모색할 때 한·중간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와 중국 관세제도의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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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공무역 제도이며,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 역시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대중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50.7%로 중국의 대세계 가공무역 비중 33.6% 보다 17.1%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양국간에 생산과정을 둘러싼 분업구조의 심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중 수출에서 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대중 가공무역 수출과 수입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중 양국간에 생산과정을 오가는 분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간 생산과정을 오가는 분업구조의 강화는 앞으로도 양국간에 상호적 협력 추세가 유지·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통상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간 생산과정을 오가는 국제분업구조의 형성과 확대는 가공단계별 무역구조 즉 중간재 중심의 무역구조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한·중간 무역 구조, 상호보완적 과제 해결 요구

한국, 대만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해 중간제품을 만들고 이를 중국에 보내 가공생산후 미국 등 선진 역외시장으로 수출하면서 중국에 대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지만 역외시장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동아시아 공생’의 국제분업구조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대중 수출 및 투자국인 대만과 한국에 대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간재와 소비재를 동시에 수출하지만 다량의 소비재를 수입(최종재 비중 64%)하는 과정에서 대중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 뿐 아니라 수입에서도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생산과정을 오가는 국제분업이 매우 활발하다.

생산과정을 오가는 국제분업으로 특징되는 한·중간 무역구조는 일견 상호 모순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과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중 FTA를 통해 가공무역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 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중국정부 역시 내수 확대정책을 추진중이므로 최종 소비재의 수출 확대는 여전히 한·중 FTA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중국은 최종재의 수입관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가공단계별 차등관세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고관세 품목은 최종재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관세율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실질가중 기준으로 전체 관세율이 1.7%에 불과한 반면 소비재 관세율은 16.0%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비교적 고관세인 9.5% 이상 수출 품목의 가공단계별 구성을 보면 최종재의 비중이 48.8%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2.7%에 비해 16.1%p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고관세 품목일수록 최종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은 고관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 최종재의 대중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간 생산과정을 오가는 국제분업구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한·중 양국 및 동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동아시아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에 따라 한-중-일-아세안 등을 포괄하는 범 동아시아지역 국제분업이 계속 활성화될 경우 한·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해 가공무역 및 중간재 중심 무역구조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일은 한·중 경제관계 뿐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공무역 우대제도는 중국의 대내정책으로 FTA의 협상대상은 아니지만, 한·중간 무역 및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공무역제도 관련기회와 리스크에 대처할 필요가 있고 관련 조항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제도는 불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증치세 감면정책이므로 그 자체는 국내법/조치로서 FTA와 같은 통상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방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기업들이 당분간 가공무역을 통해 혜택을 누리더라도 가공무역제도 자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종재 관세 철폐·인하가 협상 키포인트

한·중간 무역구조와 중국 관세체제의 특성상 한·중 FTA 상품협상에서는 업종별 접근과 아울러 가공단계별 접근, 즉 최종재에 대한 관세 철폐·인하 협상이 중요하다.

중국의 최종 소비재에 대한 고관세 정책과 우리의 대중 최종재 수출 경쟁력을 감안해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전략 모색 및 추진해야 한다.

고관세 품목들은 높은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해 경쟁력을 보여준 분야임과 동시에 이들 업종 가운데 ‘made in Korea’ 효과에 따른 대중 수출 경쟁력이 더 강력해 질 수 있는 품목이다.

특히 고관세 최종재 품목 대부분이 중소 및 중견기업 생산제품임을 감안해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종 소비재의 대중 수출 및 시장진입에서는 인증·허가·적합성 평가절차 등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SPS) 등이 중요함을 감안, 관련 장벽의 해소 및 완화를 위한 협상방안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한·중간 사실상의 가공무역, 즉 생산과정을 오가는 국제분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줄 수 있는 한·중 FTA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간에 형성된 가공무역 중심의 생산-공급연계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중 FTA 협정문 내에 관세 행정·무역원활화 촉진 방안을 마련해 반영해야 한다.

최종 소비재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가공무역제도는 관세, 무역구조, 중국 국내정책 등 여러 분야의 문제가 얽혀 있는 과제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정환우 연구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에도 관련되고 한·중간 중장기적 협력방향에도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중 FTA 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므로 한·중 FTA 협상을 통한 수출입 제품의 상호 시장진입장벽 철폐·완화, 투바 및 서비스 개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